주요쟁점 입장차 여전..남북대화 가시밭길

[뉴시스 2015-1-25 일자]

 

  

남북한이 주요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남북대화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은 23일 이산가족 상봉과 5·24조치 해제를 놓고 맞붙었다.

우리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남북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북한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정부는 5·24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응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북한은)이산가족 문제에 5·24조치를 들고 나왔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까지 (대화의 장에)나와서 얘기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25일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의 통일준비 부문 업무보고 등으로 전선이 확대됐다.

북한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면서 각 부처의 통일준비 부문 업무보고 내용까지 문제 삼았다.

국방위는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해나서는 경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호한 징벌로 (남조선당국을)다스려나가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정부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 한달 가까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오늘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왜곡·비난하고 위협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남북이 충돌하자 남북대화는 물론 설 연휴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인까지 참여한 대북 전단 살포 이후 북한이 의외로 조용하다 싶었는데 결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징벌까지 운운하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오늘 성명을 보니 한미연합군사훈련 이전 당국 간 대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를 위해선 주요쟁점에 관한 남북한 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정 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역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