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 한국 生存 전략 가늠할 사드 한반도 배치

(출처-조선일보 2015.02.18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한국이 사드(THAAD) 배치를 강행한다면 한·중 경제협력에도 악영향이 초래될까 우려됩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중국 상하이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말문을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고(高)고도 요격미사일인 사드 문제로 열었다. 사드는 고도 150㎞까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층(上層) 방어 요격 미사일이다. 사드의 '눈'인 레이더(AN/TPY-2)는 탐지 거리가 

1800㎞에 달해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미사일 발사까지 탐지할 수 있다.

지난해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건의한 뒤 주한미군 배치가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정부와 안보 전문가들은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경제계 인사의 언급은 

뜻밖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군 수뇌부로는 처음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공식 전달했다. 

중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사드 배치의 또 한 축인 미국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미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보가 잇따라 방한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파문이 일자 며칠 만에 발언을 번복했다.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의 행태는 중국에 대한 견제는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미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어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다.

하지만 사드 문제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중국 측에 명확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정공법(正攻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미사일보다 레이더가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일찌감치 탐지해 이 정보를 미·일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전달하는 것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더라도 

미·일 MD 체제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이제 단순한 무기 체제 문제가 아니라 미·중 등 주변 강국 사이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과 국가 대전략을 가늠하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 민간 안보 싱크탱크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한 저명한 원로 국제정치학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중국도 미국과 일본에서 멀어지는 한국을 더이상 대등한 외교 대상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한국의 생존 대전략을 재점검하고 미·중 양대 강국 사이에서 오판과 실기(失機)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