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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총장 “적법절차 따라 尹 석방 소신껏 결정, 탄핵 사유 안돼”

조선일보  2025. 3. 10. 09:08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中, 농축산물 중심 對美 2차보복관세 개시…美中, 관세전쟁 확전

연합뉴스  2025. 3. 10. 01:03 740개 품목 관세 10∼15%↑…中 "적당한 시기 만날 수 있다" 대화의 문 열어둬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중국 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2차 10% 관세 인상이 시작된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이 지난달 4일을 기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53] 소수 인종 우대와 동문 자녀 우대

조선일보  2025. 3. 9. 23:51 Rage Against The Machine ‘Take The Power Back’(1992) 1962년 공군에서 막 제대한 흑인 청년 제임스 메러디스는 인종 차별로 악명 높은 미시시피대학에 입학 원서를 낸다. 그는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됐고, 흑인 인권 운동 진영과 인종차별주의자들 간의 대규모 폭력 충돌이 일어났다. 유혈전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연방군까지 투입하면서 끝났다. 그 직후 케네디는 ‘소수 인종 입학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도입했고 이는 전 미국의 대학에 적용된다. 밥 딜런이 1963년에 발표한 ‘옥스퍼드 타운(Oxford Town)’은 바로 이 메러디스 사건을 다룬 노래다. 하지만 2024년 6월 미국 연방..

[사설]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

조선일보  2025. 3. 10. 00:26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벌였고 심 총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도 고려했다고 한다. 사법부 결정을 따른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의도에 따른 (검찰의) 기획”이라 했고, 민주당은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라고 비난하며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를..

[朝鮮칼럼] 한반도 적벽대전, 북서풍을 동남풍으로

조선일보  2025. 3. 10. 00:15 트럼프의 세계 구상 ‘큰 그림’ “러시아를 중국서 떼내겠다” 우크라발 북서풍, 미·러 회복 후 중국 고립, 트럼프·김정은 회담 하지만 우리 案은 ‘한·미·일 동남풍’ 러 견인·중 견제, 북 끌어내는 데 북서풍보다 한·미·일 연대가 더 유용하다고 트럼프 설득해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조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후 미·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낼 참이다. 미·중 경쟁을 미국 대 중·러 구도로 끌고 가는 건 하책(下策)이기 때문이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자, 러시아는 중국과 연대했다.....미·러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도..

윤 대통령·한 총리 운명의 일주일…민주당은 '심우정' 탄핵 예고

데일리안  2025. 3. 10. 00:10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尹…오는 14일 탄핵 결과 나올까 尹, 절제된 메시지 내놓으며 '관저 정치' 이어나갈 듯 여권에선 한 총리 '빠른 탄핵 선고'·'탄핵 각하' 주장 봇물 민주당 30번째 탄핵 예고…與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의 일주일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4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속취소라는 변수로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으며 '관저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는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자의 시각] 尹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

조선일보  2025. 3. 10. 00:05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 탓을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총장이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이고 불법 수사 논란은 공수처가 자초했는데, 화살을 엉뚱하게 검찰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작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엔 입도 뻥긋 못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혀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

[사설] 北 핵잠 건조·핵시설 가동 징후···핵 잠재력 확보 검토할 때다

서울경제  2025. 3. 10. 00:0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치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노동당 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SLBM은 은밀하게 장거리 핵 보복 공격이 가능해 ‘궁극의 핵무기’로 불린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실전 배치하려면 오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