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氣칼럼니스트/진중권칼럼과쓴소리 174

정경심 구속에 입 연 진중권 "사법적 문제 정치화가 패착"

머니투데이 2020. 12. 23. 22:49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흑서 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며 "다만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322421351162&type=1 정경심 구속에 입 연 진중권 "사법적 문제 정치화가 패착"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들

중앙일보 2020.12.16. 00:27 그들에게 '법'은 사적 이해와 이념을 실현하는 당파적 도구 윤석열이 아무 죄가 없어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 반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무죄 그들의 '혁명적 법 양심'은 김경수도, 한명숙도 무죄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을 초월한 그들만의 법관념이고 사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 법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죄형법정주의의 파..

진중권 "정치? 이미 하고 있다…끝까지 버티는 것 보여줄 것"

중앙일보 2020.12.14 11:0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팔로어는 3만7000여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 최근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부동산 문제, 노동자의 죽음, 장애인 인권, 코로나19 방역까지 전방위로 다루는 글을 올린다. 이 글들은 매번 수십회 공유되고 기사화된다. 정권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으로 ‘제1야당’,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격으로 ‘모두까기’라는 별명을 얻었고, 기사화 횟수와 관련해 ‘진중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왔다.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보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책『보수를 말하다』를 냈다.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지피(知彼)와 지기(知己)가 모두 안된다는 점”이라며 “바뀐 시대에 맞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

진중권 “윤석열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합방도 합법”

조선일보 2020.12.11 16:4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며 출석한 징계위원 5명을 “신(新)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도 법조인 출신이다.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지 않느냐”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

논객 진중권 “12월 지나면 페북 그만하지 않을까”…이유는?

동아일보 2020-12-08 16:48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아마도 12월이 지나면 페이스북도 그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로운 진보는 무엇인가를 기획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SBS 뉴스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계획은 그렇다.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는 태생이 진보고 좌파”라며 “사실은 한 번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 87년 이후로는. 딱 한 번 있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 야당의 단일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집..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중앙일보 2020.12.02 00:56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죄목’만 남았을뿐 윤석열 해임은 기정사실 판사에 대한 세평 수집을 ‘불법 사찰’로 몰며 없는 죄를 창조하느라 야바위판 벌이고 있어 ‘검찰개혁=윤석열 축출’ 조건반사에 자신감 얻어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 조고는 끝까지 말이라 우겼다. 다른 신하들 또한 조고를 따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 모두 조고의 위세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결국 제 판단력을 못 믿게 된 황제는 정사에서 손을 떼고, 얼마 후 조고에게 죽임을 당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5006#none "지지자를 파..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가덕도 노무현 공항? 모사꾼·모지리들의 '盧모독'"

중앙일보 2020.11.25 00:39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이전 정부땐 신공항 사업을 ‘토목 공약’이라고 비판했던 조국 유시민도 “잘못하면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게 된다”고 비난 기회이성이 지배하면 절차는 무시, 규칙은 파괴, 법은 넝마가 돼 원칙이성 떠난 민주당, 소수의 모사꾼·기회주의자 소굴로 변해 “가덕도 공항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대꾸했다.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며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노무현 국제공항.” 이명박 정권 시절 그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선거철 되니 또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생활 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 21세기 정감록 이를 지적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밀이 '재인산성' 찬성했을까, 자유론 들고나온 유시민의 착각

중앙일보 2020.11.18 00:36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지도자의 성역화, 지지자의 폭도화 둘의 결합 속에 거수기가 된 의원들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유시민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손에 들고 유튜브 방송으로 복귀했단다. 소식을 듣고 뿜었다. 그가 몰고 다니는 ‘대깨문’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적들이 아닌가. 이견을 낸 의원을 핍박하고, 바른말 하는 기자들 조리돌림하고, 견해가 다른 동료시민들 ‘양념’ 범벅을 만드는 오소리떼의 우두머리가 자유주의의 바이블을 “사랑한다”니, 이 무슨 변괴란 말인가. 그가 생략한 자유론의 핵심 ‘자유론’에는 배경이 있다. 유럽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군주의 폭정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