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1947

[단독]“대한민국이 뻘겋다…창원간첩단 하부조직 전국 68곳”

문화일보 2023. 6. 8. 09:40 수정 2023. 6. 8. 10:03 유동열 원장, 2021∼2022년 자통 대북보고문·지령문 분석 68곳 지역망 중 절반 정도 기 구축, 나머지 새로 구축 대북보고 전국단위 지하조직인 창원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지역 하부망과 ‘새끼조직(하부조직)’이 전국에 걸쳐 68개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자통이 민주노총, 민노당 등 노동단체와 정당 등 대규모 조직에 침투한 것을 제외한 수치다. 가장 많은 곳은 영남권으로 거제·통영·고성·진주·양산 등 경남지역 18곳과 영주·예천·봉화 등 경북 지역 7곳을 합쳐 25곳이었다. 이어 대전·보령·서산·당진 등 충청권이 16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춘천·원주·강릉·철원 등 강원권은 9곳, 광주·화..

'한반도 평화'에서 '北 도발 응징'으로... 안보전략 기조 틀었다

한국일보 2023. 6. 7. 18:02 수정 2023. 6. 7. 19:03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공개 "北 WMD 가장 심각한 위협" 기술 "日, 중요 이웃... 中, 원칙 입각 외교" 윤석열 정부가 안보 기조로 "북한 도발에 맞선 강력한 응징"을 강조했다. 평화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주인론을 지향한 문재인 정부와 대조적이다.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중국을 가장 먼저 기술했던 문 정부와 달리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라고 일본을 앞세웠다. 분량을 비교해 봐도 일본에 대한 기술은 3개 쪽에 걸친 반면, 중국 ..

[윤성민 칼럼] 중국과 헤어질 결심 있어야 공존한다

한국경제 2023. 6. 7. 00:15 中과 틀어져 수출 안된다? 반도체 제외하면 2013년 이후 무역수지 감소세 기업 위로하는 척하며 실제론 선동하는 민주당 '극중(克中)' 위한 정치 역할은 제2·제3의 반도체 지원 도봉산 망월사(望月寺) 현판을 쓴 이는 위안스카이(袁世凱·원세개)다. 구한말 ‘감국대신(監國大臣)’으로 악명을 떨친 그가 조선 개국의 도를 닦아 도봉(道峰)이라 한 곳에 흔적을 남긴 게다. 위안스카이가 머문 임오군란~청일전쟁 12년은 조선 역사의 치부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을 납치해 중국으로 압송·구금하고, 군복 차림으로 가마타고 궁궐 안까지 들어가 왕에게 삿대질하고 툭하면 폐위로 겁박했다. 조선의 외교권도, 땅과 바다의 이권도 쥐고 흔들었다. 그의 나이 불과 23~35세 때 일이..

“이민은 고소득 국가 인구증가의 유일한 동력”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헤럴드경제 2023. 6. 2. 11:16 존 윌모스 유엔 인구국장 인터뷰 한국 평균연령 낮추는데 효과적 장기적으로 고령화 멈출 순 없어 존 윌모스(사진) 유엔(UN) 인구국장은 1일 “이민은 고소득 국가들에서 인구 증가의 유일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윌모스 국장은 헤럴드경제와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확대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리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 세계 인구 추이를 분석하고 인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인구국장이 이민을 고소득 국가 인구 증가의 유일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이 실제 이민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 이슈로 재부상[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중앙일보 2023. 5. 29. 00:55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는 양안 위기와 한반도] “한국, 미국 군사전략 변화 이해” 노무현 정부 때 한·미장관 합의 중국은 과연 대만을 공격할까 미·중 갈등으로 현실화 가능성 북한, 국지 도발로 중국 도울듯 한·미 역할 분담 논의 착수해야 중국 관영 매체는 지난 15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세계에 타전했다. 6월 1일부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청나라가 1858년 아이훈 조약에 따라 연해주를 제정 러시아에 넘기면서 잃었던 항구를 무려 165년 만에 중국이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중국이 사용권을 얻었던 북한 나진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효용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이 동해를 내해(內海)..

‘아빠찬스 논란’ 선관위 간부 딸 면접점수, 심사위원 전원 똑같아

동아일보 2023. 5. 27. 03:04 아버지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도 채용 논란 6명 중 5명이 고속 승진 선관위 내부서도 “자정능력 없어” 익명게시판에 자조-성토 쏟아져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 현실이 안타깝다.” 고위직 자녀 6명의 경력채용을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직원이 25일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아들의 경력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비판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 자녀 6명 중 5명은 입사 6∼16..

[세계포럼] 이런 전직 대통령이 있었나

세계일보 2023. 5. 25. 00:02 “퇴임 후 잊힌 삶 살겠다”던 문재인 책방 내고 영화 찍는 등 자기 정치 온갖 실정에도 “5년간 성취” 강변 후안무치 행태 언제까지 봐야 하나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3월 ‘내 편만 바라본 5년’이란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을 돌아보는 내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임기 내내 ‘내 편’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의 6년 전 취임사는 명문(名文)으로 꼽힌다. 그는 진솔하게 협치와 소통, 탈권위를 약속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5년간 목도한 현실은 그 화려한 수사와는 딴판이었다. 말 따로 행..

[Focus 인사이드]누구나 ‘미국식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중앙일보 2023. 5. 23. 05:00 1991년, 걸프 전쟁은 미래 전쟁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소련의 군사이론가들조차 역사상 최초의 ‘정보화시대 전쟁’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미국은 ‘군사 분야의 혁명(RMAㆍ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 전쟁과 관련해 떠올리는 이미지는 걸프 전쟁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쟁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중국의 3배, 러시아의 10배 이상이다. 전 세계 국방예산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2∼11위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식 전쟁’은 공중전력 위주의 대규모 정밀타격, 적의 지휘통제체계 마비, 단기간의 지상 작전, 그리고 전ㆍ사상자와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