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눈앞… "또 다른 유기 될라" 익명 출산 합법화 우려는 여전

한국일보  2024. 7. 13. 04:31

19일부터… 양육 포기·알권리 침해 반대도
"촘촘·정교한 상담 통해 익명 출산 줄이고, 
부모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법 제정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던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주일 뒤인 19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은 출생신고도 없이 숨지거나 유기되는 '갓난아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근거로 한다. 또한 출생통보제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신부가 오히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신부는 가명(관리번호 부여)으로 병원 바깥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신부들은 출산 전부터 각 시도에 마련된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 등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경우 출산 전후 주거와 돌봄 지원도 제공된다. 미혼모들은 아이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원할 경우 부모에 대한 정보을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아권익연대 등 유관 단체는 이달 8일부터 국회 앞에서 '보호출산제 폐지 및 유기피해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유기피해인 특별법은 보호출산제로 신원이 가려지는 부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유기 아동이 겪은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713043113249
보호출산제 시행 눈앞… "또 다른 유기 될라" 익명 출산 합법화 우려는 여전

보호출산제 시행 눈앞… "또 다른 유기 될라" 익명 출산 합법화 우려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