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달지 말라" 절차도 패싱…거야, 국회법 마음대로 쓴다

중앙일보  2024. 7. 16. 05:01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을 제지당했다. 그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초 만에 “발언을 중지한다”고 막아섰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회의 발언을 금지·퇴장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댔다.

#.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촉구 국민동의청원’ 2차 청문회(26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곧 발송한다. 만약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인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1차 탄핵청원 청문회(19일)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국회법 조항이 많다. 잠자고 있는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회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국회의 민주적·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 목적’이라는 국회법 1조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v.daum.net/v/20240716050122416
"토달지 말라" 절차도 패싱…거야, 국회법 마음대로 쓴다

"토달지 말라" 절차도 패싱…거야, 국회법 마음대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