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호주 “60대는 새로운 40대”… 日 “노년 정의 75세로”

조선일보  2024. 7. 18. 01:19

[인생 시계 바꾸는 ‘지각사회’]
[5·끝] ‘노인 낙인’ 거부하는 지구촌

대만 국회인 입법원은 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대만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며 정년을 폐지한 것이다.

‘65세=노인’이라는 공식이 국제사회에서 속속 허물어지고 있다. 재고용 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정년을 많게는 70세까지 연장하는 국가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경로 우대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 현상과 고령화로 유소년-청년-중장년-노년이라는 전통적인 세대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정년 연장이나 새로운 세대 구분 등을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각국은 135년 전 유물인 ‘65세 정년’ 제도도 뜯어고치고 있다. 65세 정년은 독일 통일의 주역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 총리가 1889년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급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잡은 것이 시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고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미국과 뉴질랜드, 영국 등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육체적인 이유로 정년을 둬야 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일찌감치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미국 등에서는 일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새로운 은퇴의 기준이 됐다.


https://v.daum.net/v/20240718011947980
英·호주 “60대는 새로운 40대”… 日 “노년 정의 75세로”

英·호주 “60대는 새로운 40대”… 日 “노년 정의 75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