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엘리트 탈출 늘었다?…일반주민은 못 넘는 '탈북의 진실'

중앙일보  2024. 7. 24. 05:01

정부가 최근 언론 홍보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통해 '고위급 탈북 러시'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정작 일반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급격히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엘리트 탈북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처럼 전체 탈북자 수가 줄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는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96명이다. 통일부는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이 중 엘리트 계층이 10여명”이라며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북한은 본토에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 일대에 철책을 설치했고, 일부 지역에선 고압선을 설치하거나 지뢰까지 매설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 주민의 탈북은 당분간 코로나19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일반 탈북민에 대한 지원, 강제북송 대응 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국익 차원에서 정부가 엘리트 출신 탈북민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북한 정권의 핍박을 받는 일반 주민들이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724050107278
北엘리트 탈출 늘었다?…일반주민은 못 넘는 '탈북의 진실'

北엘리트 탈출 늘었다?…일반주민은 못 넘는 '탈북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