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국민은 항상 옳은가?

중앙일보  2024. 7. 26. 00:30

 “국민 항상 옳다” 명제 따져볼 필요
선거 승리한 당도 과반 지지 안 돼
‘민의’ 표방한 일방 독주 자제해야
세계사적 대전환 힘 합쳐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을 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였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그러나 과연 “국민은 항상 옳은가”라는 명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거는 1인 1표제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다.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는 여러 불합리한 면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 결과가 국가에 큰 피해를 준 경우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 국민들이 1932년 선거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제3제국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은 겸허해야 한다. 특히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고,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실제로 승리한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지난 4월의 우리나라 총선 결과를 보면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총득표율은 50.6%로서 패배한 국민의힘의 득표율 45.1%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투표율이 67.0%임을 고려하면 총유권자의 3분의 1 정도인 33.9%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총선에서 소선구제 때문에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요즘 ‘민의’를 내세우면서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소위 ‘민의’라는 것은 국민의 3분의 1만 지지했는데도 말이다......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가 상호 절제 없이 충돌 코스로 질주하는 모습처럼 보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세계정세는 미·중 갈등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는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다....이 같은 시점에 온 국가가 힘을 합쳐 대응책을 마련해도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을 텐데, 정치권은 패가 갈려 내부 싸움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르니 답답할 따름이다.....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것은 앞선 세대들의 선견지명과 피나는 노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후손들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 사회 지도층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https://v.daum.net/v/20240726003025009
[중앙시평] 국민은 항상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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