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축, 협정도 의지도 없다... 고삐 풀린 핵 경쟁 시대 [Deep&wide]

한국일보  2024. 8. 5. 04:30

주변국의 핵 전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

미 공화·민주, 모두 핵 증강 지지
대선 결과 상관 없이 확대 논의할 듯
미 확장억제 확립해 북핵 대응하고
러·북 협력 저지, 국제 사회 힘 합쳐야

미국, 중국, 러시아의 경쟁적인 핵 역량 강화, 그리고 북한, 이란의 불법 핵 개발은 지역 핵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먼저 미국은 지난 5월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임계 이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중국, 러시아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핵무기 수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인 동풍-17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 사용 위협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주 핵무기 배치까지 추진 중이다. 북한의 경우, 러·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 간 무기 거래 및 핵기술 이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핵 질서는 불안정한데, 강대국들은 핵 관련 조약에서 연이어 탈퇴하고 있다. △2019년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2023년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중단 선언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이 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이후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군축 협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차기 핵군축 레짐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냉소적인 반응이며, 중국은 ‘미국·러시아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감축하면 군축회의에 동참하겠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특히 비확산 레짐을 지탱하는 조약들의 잇단 붕괴는 인도, 파키스탄 등 지역 핵무장 국가의 경쟁적인 핵 능력 증가와 맞물려 국제 핵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805043047140
핵 군축, 협정도 의지도 없다... 고삐 풀린 핵 경쟁 시대 [Deep&wide]

핵 군축, 협정도 의지도 없다... 고삐 풀린 핵 경쟁 시대 [Deep&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