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 한국 독자 핵무장의 호기 [기고]

한국일보  2024. 8. 7. 04:31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준군사동맹조약은 우리에게 독자핵무기 제조를 위한 호기를 주었다. 이미 핵국가가 된 북한은 더 위협적인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게 되었다. 이번 동맹조약은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의 문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이번 협정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70여 년 전보다 더 위협적인 행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해 초 “한국은 교전하는 적국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핵독트린을 헌법에 기록할 것도 지시했다.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 이후, 김정은은 오만과 자신감에 넘쳐 있다. 변화된 국제 환경과 새 시대 북·러 관계의 전략적 성격에 걸맞은 위대한 국가 간 조약 체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과거 조소 시절보다 더 만족하고 안전한 양국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는 자화자찬도 내놓았다.

이러한 위협적 환경에서 한국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회원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10조 1항에 의거, 필요하다면 탈퇴할 수 있다. 탈퇴와 함께 IAEA 제재와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 조항에 유의해 행동해야 한다. 둘째, 탈퇴 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셋째, 즉각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핵폭탄 제조 원료를 비축해야 한다. 이 계획은 범국민적 지원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확보된 핵무기를 지역평화와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807043125769
북·러 밀착, 한국 독자 핵무장의 호기 [기고]

북·러 밀착, 한국 독자 핵무장의 호기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