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産業·生産·資原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바람아님 2024. 9. 4. 05:53

동아일보 2024. 9. 4. 03:04

[韓조선업 핵심기술 中유출]
경찰, ‘화물창’ 등 2건이상 유출 수사
K조선 보루인 고부가가치 선박… 中, 협력업체 베테랑들 핀셋 공략
“선박기술 유출 85% 국가핵심기술… 中에 LNG선 1위까지 뺏길 우려”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기술이 최소 2건 이상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해양경찰청과 경찰 등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LNG 선박 건조에서 한국이 세계 1위였지만 기술 유출로 조만간 중국에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창은 LNG를 저장하는 탱크로 LNG 선박에서 가장 고난도 제작 기술이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이 기술들은 대부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수사 관계자는 “7, 8월에만 2건의 LNG 선박 기술 유출 수사가 시작됐다”며 “특히 LNG 선박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및 인력 유출 시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LNG 선박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한국 조선업계 주력 제품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업계가 한국을 뛰어넘지 못한 유일한 분야로 평가된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K조선의 ‘국가핵심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 발전과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조선업계에서 18건의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85%에 달하는 15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같은 시기 반도체 분야에서는 45건 가운데 10건(22.2%)이었다. 조선업에서 국가핵심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인력 30여 명이 중국으로 떠났다”며 “이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가진 노하우가 그대로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904030433590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기술이 최소 2건 이상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해양경찰청과 경찰 등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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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포섭된 순간부터 꼭두각시 전락… 대부분 1∼2년안에 ‘팽’당해”

동아일보  2024. 9. 4. 03:04

[韓조선업 핵심기술 中유출]
기술유출범 6인 추적해보니
“고액연봉-고용보장 제대로 못받고
기술 더 빼내라 요구… 가족 감시도”

“중국에 포섭되는 순간부터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15년 넘게 사정 기관에서 기술 유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 한 말이다. 기술 유출범들은 금전적 보상과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하지만 그들 앞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서 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로부터 기술 유출범 총 6인의 말로를 취재했다. 기술 유출범들은 약속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리한 추가 기술 유출 및 인재 영입을 종용당했다. 사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버려졌고, 중국 업체로부터 개인과 가족이 감시당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는 “중국 업체가 계약 조건을 채우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1∼2년 안에 ‘팽’당한다”며 “중국에서 계약서는 소용없다. A 씨도 결국 몇 개월 월급을 더 받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한국으로의 복귀도 불가능하다”며 “이미 ‘배신자’ 딱지가 붙었고, 한 번 등 돌린 직원을 다시 받아주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한국 업체들도 이들을 절대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중국은 목표를 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만 노린다”며 “기술 유출범들의 말로는 100%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904030438591
“中에 포섭된 순간부터 꼭두각시 전락… 대부분 1∼2년안에 ‘팽’당해”

 

“中에 포섭된 순간부터 꼭두각시 전락… 대부분 1∼2년안에 ‘팽’당해”

“중국에 포섭되는 순간부터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15년 넘게 사정 기관에서 기술 유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 한 말이다. 기술 유출범들은 금전적 보상과 장밋빛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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