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전략적 선택 고심하게 될 2016년 한국 외교

(출처-조선일보 2015.12.30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지속되는 도전과 위기 속에도 대외적 성과와 진전 이뤘지만
점차 확산되는 IS 테러 공포와 中 저성장 충격에도 대비해야
국제적 규범·제도 갈등도 심화… 내년 '전략적 선택의 해' 될 것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제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전망하곤 한다. 

종전 70주년이자 우리에게는 광복과 분단의 70주년인 2015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주요 단어

(key words)는 그리스 부채 위기, 중동과 유럽의 난민 사태, 이란 핵협상 타결, IS와 파리 테러, 

남중국해 갈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발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타결, 

지속 가능한 성장목표(SDG) 합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타결 등이다. 

한반도와 관련된 것으로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중국 전승절 열병식, 한·중 FTA, 

휴전선 목함지뢰 사건과 8·25 합의, 이산가족상봉,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등을 꼽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2015년은 지속되는 도전과 위기감 속에서도 나름대로는 성과와 진전이 있었던 한 해였다.

다가올 2016년에는 어떤 이슈가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먼저 2016년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떠한 대내외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후보들이 대외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선거는 

강경 대 온건이 아니라 "강경(being tough)" 대 "더 강경(being tougher)"의 대결이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수사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선거전이 현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오바마 정부는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의 마무리에만 집중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제사회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IS 문제이다. IS 문제의 심각성에도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대규모 개입을 회피하면서 

공중 폭격과 소수 특수전 부대에만 의존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IS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저항을 강화하고 방법도 더욱 극단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 곳곳에서 IS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중동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공포가 확산될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중국의 저성장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여파다. 

중국 정부는 6%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저성장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시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중국이 경제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온건한 대외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번째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칙, 제도와 절차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2016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5년 국제정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이다. 

규범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후체제가 만들어 낸 규범, 규칙과 제도를 유지하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력

(현상 유지 세력) 대 이를 변경하려는 중국과 러시아(현상 변경 세력)의 대결이 2016년에는 강도가 높아지고, 

각각의 협력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이다. 

2015년에도 이러한 도발은 예상됐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에는 그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다.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은 '군사강국'의 성과를 과시하고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기존 실험보다 더 진화된 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국에 2016년은 남북관계에서부터 규범과 규칙의 전쟁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전략적 선택의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