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미 일본 의회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독도학회에 따르면 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일본 의회 의사록에서의 한일협정과 대륙붕 협정’을 3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직후 열린 일본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다케시마(독도)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는 “일괄 해결이라는 말을 자주 했으나 다케시마 문제를 뒤로 넘겼다”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독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 교수는 이런 태도가 결국 “독도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 평하면서 일본 야당의 공세처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나홍주 흥사단 독도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도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점을 짚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