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김광두가 본 ‘문재인 경제’]“이념중시 측근들 ‘文의 귀’ 잡고있어…‘소주성’ 못 바꿀 것”

문화일보 : 2019년 02월 22일(金)

문화일보는 김종인(맨 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김광두(맨 오른쪽)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이

‘문재인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는지 짚어봤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전 민주당에 영입돼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 집권 환경을 구축했고, 김 전 부의장은 문재인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입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깊이 교류했던 두 경제학자의 진단은 특히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이 22일 공개된 것과 맞물려 ‘문재인 경제’의 적절성 여부를 엄중하게 따져보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날 두 사람과의 전화 인터뷰를 포함해 오랫동안 이들과 나눠온 ‘문재인 경제’ 관련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한 뒤 내레이션 형식으로 재구성해 본다.

① 왜 ‘소주성’에 집착? “대통령, 경제 모른채 진보의제 빠져… 본인 의지 강해”

◇김종인 = 잘못된 신념 때문이다. 홍장표가 2012년에 처음 소득주도성장론 관련 세미나를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그 개념을 가르쳐줬다. 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진보 의제에 빠져들었던 거지. 내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을 못 쓰게 했다.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 아니냐.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생성되지 않게 돼 있다, 소득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무슨 소득주도성장이냐’ 이렇게 말이다.

◇김광두 =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의지가 강하다.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등 소외된 그룹, 빈부 격차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이다. 그건 본인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대선 캠프 때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을 얘기해온 측근들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인 것도 있을 거다. 소득주도가 아니고 사실은 임금주도(wage-led)인데, 그것만 갖고 되겠나.

② 누가 경제마인드 영향 “정부밖 훈수꾼 있는 듯… 선거캠프 인사들이 좌지우지”

◇김종인 = 경제팀을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장이 안 돼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것 같다. 뭐가 있어야 나누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한다. 정부 내에서보다는 밖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로 보인다. 게다가 거시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청와대 경제팀으로 앉아 있다. 기존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나 김현철 경제보좌관, 심지어는 김수현 현 정책실장도 사실 경영학자지 경제학자가 아니잖나. 윤종원 경제수석은 관료 출신이어서 그런지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고 들었다.

◇김광두 =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선거 캠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지금도 그 멤버들이 주체세력을 형성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경제 논리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리도 작용하지 않겠나. 청와대 경제팀은 가치관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정의를 위에 놓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재정, 금융, 환율 등에 대해 잘 모른다. 대통령이 출범 초기부터 경제적 정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왔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쓴 거지.

③ 대한민국 경제전망은 “3월이후 더 큰 위기 올수도… 수출둔화로 저성장 지속”

◇김종인 =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했다는 22일 통계청 발표는 사실 예상된 결과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임금이라는 게 근로자로 보면 소득이지만 사용자로 보면 비용이다. 비용이 커지니까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수밖에. 지난해까지는 반도체 때문에 착시현상이 생긴 건데 그게 빠지니까 경제는 더 침체할 거다. 올해 3월 이후 경제가 더 엉망이 되면 6, 7월쯤엔 국민 사이에서 불만이 분출된다고 본다. 이 정부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산업정책 간에 ‘인터 액션’(정합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 과거 수출 주도 분야가 12개였는데 그중 9개가 완전히 가버렸다. 세계시장도 죽었고 우리도 경쟁력을 잃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은 이제 2%대로 내려갔다. 남북 경협이 대박을 가져다줄 것처럼 말하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안 바뀌면 안 된다. 북이 구매력이 없는데 남한이 무슨 돈을 버나.

◇김광두 = 경제이론으로 볼 때 22일 통계청 발표와 같은 결과는 예상이 되는 것이다. 임금을 올려주고 고용이 줄지 않아야 노동자 그룹 전체의 소득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포텐셜(잠재력)이 낮아진 데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놓으니까 영세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더 어렵게 됐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납품 물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해외의 싼 물건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최저임금을 2년간 29.1%나 올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수출이 옛날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세계 경제 교역성장률이 5%인데 우리 수출증가율은 과거 7%였고 2013년부터는 3%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 줄어들어 그렇다. 그러니까 내수 갖고 해보자는 건데 우리는 내수가 수출과 연계 안 되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올해에 당장 위기가 폭발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당장은 초과 세수가 있어서 재정으로 풀 거다. 물론 법인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옛날 같지 않을 거고 부동산 거래세도 지난해엔 엄청 들어왔지만 올해부터는 잘 안 될 거다. 그럼 내년부터는 재정이 여유가 없어져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④ 올바른 정책 방향은 “소득성장 얘기는 그만…‘혁신주도 사람중심 경제’로”

◇김종인 = 경제를 살리려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론 소득주도성장 얘기 그만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빨리 풀어줘야 하고. 임금을 잔뜩 올렸으면 좀 기다려야지 매년 최저임금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은 올라가는데 성장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젠 2%대 성장밖에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혁신성장, 포용성장 말만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으니 자기들이 실컷 욕했던 박근혜 정부 때나 다를 게 없다. 독일은 1.5%만 성장해도 고용이 늘어난다. 기업 격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상 경영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 그들이 중장기적 파이낸싱(자금융통)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정치적으로 협치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도와 중간에서 좌우 양극단을 제외한 양쪽을 끌어당기는 그런 세력이 나와줘야 한다.

◇김광두 = 핵심은 경쟁력이다. 옛날처럼 공장만 지어선 안 되고 이젠 고급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시 핵심은 사람이다. 맨파워를 육성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면 그게 혁신과 일치하게 된다.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고 투자가 들어가서 내수가 일어나게 하고 기업도 국가도 강해져서 소득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사람 중심 경제’다. 그게 내 그림이었고 후보 시절 문 대통령도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림이 달라진 거다. 사람 육성이 핵심인데 정부가 그걸 키우려는 노력을 안 했다. 사람이 없으니 혁신을 하려 해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나. 그게 경제 심리라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 과연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가 말이다.

⑤ 정책전환 가능성 있나 “경제팀에 정책바꿀 인물 없어… 지지층 반발에 힘들어”

◇김종인 = 이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절대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없다. 아니, 인물은 넘쳐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을 거다. 지난번에 경제부총리 김동연과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바꿀 때 완전히 사람을 새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럼 정책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김광두 = 소득주도성장론은 바꾸지 못할 것 같다. 이거 바꾸면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엄청날 테니까. 다만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는 포기 못해도 방법론을 좀 완화 중인 것 같다. 임금 올리는 거 속도 조절하고, 탄력근무제 완화하고…. 지금 혁신성장으로 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다. 혁신을 이끌 사람이 없다. 게다가 소위 진보 학자들 때문에 혁신이 가려져 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