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다산 칼럼] 취임사에 예견된 '경제 실패'

[朝鮮칼럼 The Column]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조선일보 2019.05.13. 03:17

 

미국 금리 올릴 때 세계경제 요동.. 다시 불황 오면 각자도생
미·중·일·유럽 나름 대비책 갖춰.. 한국은 위기 오기 전에 마이너스
부동산·세금·소비 절벽 눈앞.. 정책 실험할 여유 없어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단국대 초빙교수

지난해까지 호황을 누리던 세계경제가 금년 들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반짝 성장세를 보였지만 IMF 같은 국제기구나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세계경제가 요동쳤다. 2005~2006년 1% 금리를 5.25%까지 올리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도래했고, 1994~1995년 3%에서 5.5% 인상 후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다. 이후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남미 경제 위기가 왔다. 현재 기준 금리 2.5%는 절대 수준은 높지 않지만 2015년 0.25%에 비하면 무려 10배나 올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파급이 없을 수 없다. 근자에 미국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된 것도 좋지 않은 징조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반드시 불황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계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예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시에는 선진국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풀고, 중국이 엄청난 경기 부양을 하면서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다. 유럽이나 일본은 아직 제로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부채가 많아져 제약이 많다. 미국 역시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해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재정 적자도 이미 너무 커져서 더 이상 풀기가 어렵다. 브렉시트, 이란 제재 같은 지정학적 요인도 발목을 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촉발한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 공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난 2~3년 호황기에 대비를 잘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미국이 가장 나은 것 같다. 그나마 금리를 제법 올려놓았고, 교역 상대국에 통상 압박을 가하면서 실리도 얻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는 4차 산업도 가장 활발하다. 유럽은 기대보단 못하지만 지난해 양적 완화를 중단할 만큼 사정이 나아졌고, 일본 역시 구인난에 시달릴 정도로 좋아졌다. 중국은 과잉 부채와 미국 통상 압력으로 몸살을 겪고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일대일로의 야망도 키워가고 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이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경제의 호황기 성적표는 초라하다. 본격적인 침체도 오기 전에 거의 모든 분야가 '-'로 돌아섰다. 민간 부문은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급기야 1분기 GDP 성장이 전기 대비 -0.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 기간 미국 0.8%, 유럽 0.5% 성장과 대비된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은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공공 부문 역시 취약해졌다. 지난해 339개 공공 기관의 순이익이 2년 전 15조원 흑자에서 1조원으로 줄었다.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대부분 탈원전, 정규직화, 복지 포퓰리즘 같은 이념적 요인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에 골몰하던 국민연금 역시 수익이 10년 만에 처음 적자로 전환되었다. 공공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이미 건강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아픈 것은 국가 전체의 빚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BIS에 따르면 우리 빚은 2년간 GDP 대비 4.4%가 증가했는데 부채로 고통받는 중국의 4.1%보다 더 많다. 미국·유럽·일본 등 여타 선진국은 모두 줄었다.

호황기에 유독 우리 경제만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은 사실 예견된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소득 주도 성장이나 반기업 정책에 대해 그렇게 우려를 표했건만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귀를 닫은 결과이다. 우리는 30년 전 세계 호황기에도 일시적 성취에 빠져 경제를 그르친 적이 있다. 선진국이라도 된 양 매년 임금 대폭 올리고, '미래 먹거리'보다는 민주화 이념에 올인하다가 대량 실업의 봉변을 당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우리 대통령의 호기 어린 발언은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도 당시에는 미국이 도와주었기에 망정이지 지금은 도와줄 우방도 없다.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이 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통상압력, 부동산 절벽, 소비 절벽, 세금 절벽 등 앞으로 다가올 악재는 수두룩하다. 조만간 닥쳐올 세계경제 불황까지 감안하면 이제는 정책 실험을 할 여유가 없다. 경제 회생을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이제는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단국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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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취임사에 예견된 '경제 실패'

한국경제 2019.05.13. 00:12

 

"좌파 설계주의가 낳은 '소주성'
성장률 고꾸라지고 일자리는 '텅텅'
문제 본질 외면한 채
인기영합 정책 전환 않는다면
'경제 난독증' 무능정부 기록될 수도"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 실패는 취임사에서부터 예견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좌파 설계주의’의 발로다. 이는 좌파 합리주의가 표방하는 ‘이성(理性)에 대한 무한신뢰’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최대의 고용주로서의 국가’를 자임했다. 그 결과 시장은 질식됐고 정부 규모는 급격히 팽창했으며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은 타성화됐다.

문재인 정부 2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 간 성장률 역전이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은 미국(2.89%)보다 낮다. 2019년 1분기 한국은 전(前)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했지만 미국은 1분기에 연율 3.2%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한국이 선택한 친(親)시장·감세정책과 반(反)시장·증세정책이 운명을 갈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증세를 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감세 기조 하에서 작동하게 돼 있다.

설계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편의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면서 자영업자를 의식해 임금주도성장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임의로 비틀었다. 편의적으로 변용된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논리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 안에 대중이 반길 만한 것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그동안 들어왔던 ‘생산이 먼저이고 분배가 나중’이라는 통념이 뒤집히는 것을 목도했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데 대중이 반기지 않을 리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인기를 등에 업고 거침없이 ‘정책의 옷’을 입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고 사문화된 주휴수당은 법제화됐다. 이 정도면 ‘긴급 경제명령’과 다를 바 없다.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생산요소 가격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소득주도성장 주장이 완결되려면 “성장을 이끌기 위해 분배할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함구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혁신성장은 구두선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를 초토화시켰다.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고용 증가라는 2018년 8월의 고용 쇼크는 통계청장까지 경질하게 했다. 최저임금 인상발(發) ‘고용 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는 취약한 계층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갔다.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기대하는 대로 작동하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따라서 정책 실패 조짐이 보이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절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책 교정 능력’ 부재 때문이다. 2030세대는 문재인 정부에는 ‘아픈 손가락’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에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비서관이 없어 청년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근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악 구도로 보고 비정규직을 없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한했으며, 최저임금을 너무 급작스럽게 올려 저숙련 그리고 일부 저학력 청년의 취업을 좌절시킨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비서관을 신설해 현실을 개조하려 한다.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자영업비서관, 청년비서관을 두면 빛 샐 틈 없는 고용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반(反)기업 정서에 기댄 인기영합적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또 설계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칫하면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라는 비극의 길에 첫발을 떼게 한 경제 난독증의 무능한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다.

조동근 <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