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

동아일보 2020-04-10 03:00

文정부 3년, 정치-경제-민생 위기… 청와대 권력 독점에 길 잃은 法治
총선 통해 ‘정치적 병고’ 벗어나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선언하고 협력을 구한 것은 국론을 통합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정치보다 더 소중한 민생 문제와 경제적 성과는 위기를 자초했다. 사회의 도덕적 질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교육과 정신적 가치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증거다. 얼마나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는가. 나라다운 나라는 품격을 갖춘 정치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 현재와 같이 주변 국가들의 신의를 상실한 과거가 없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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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 지난달 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전에서 아들을 조국에 바친 한 어머니가 대통령께 물었다. “누구의 소행이냐”고. 국민은 진실을 믿고 싶은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의무이다. 그때 무엇이 남는가. 진실과 사랑이다. 다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코로나의 고통을 치르면서 추진되고 있는 총선이 끝나면 지난 3년간의 정치적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