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격 나선 황희석 "검찰 망나니들이 칼춤 춘다"

조선일보 2020.04.19 12:33

조국을 조광조에 빗대 항의받았던 '親조국' 황희석
이번엔 윤석열을 공화정 무너뜨린 로마 카이사르와 美 맥아더에 빗대
"국민들도 영웅 미화나 스타로 추켜세우지 말아야" 국민에 훈수

왼쪽부터 율리우스 카이사르, 윤석열 검찰총장,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조선일보DB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선시대 개혁 정치가 조광조에 빗대 한양 조씨 종친회의 항의를 받았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법을 배운 뒤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런 헌법의 정신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민주대항쟁 이후 국정원, 치안본부, 군부가 정리된 것처럼,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통치집단을 정리하는 것이 소위 586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말고 완수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을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도 빗댔다. 그는 “무력이나 공권력을 가진 집단과 그 내부자를 찬양하거나 영웅화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어 “공화정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카이사르와 맥아더를 떠올려 보자”고 했다. 카이사르가 로마의 공화정을 붕괴시키고, 맥아더가 미국의 문민 통제 원칙을 흔들었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황 전 국장은 “군부가 전쟁의 시기에 국민들의 명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면, 검찰은 일상의 시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담지자”라며 “그래서 군부가 그러하듯, 사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 절제하고, 밖으로 나서지 말아야 하며, 국민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소극주의라거나 문민통제라거나 검찰의 문민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일상의 시기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영웅으로 미화하거나 스타(?)로 추켜세우는 일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친 조국’ 인사인 황 전 국장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을 조광조에 빗댔다가 한양 조씨 대종회로부터 “천하의 파렴치범이자 양심도 없는 조국을 어떻게 조광조 선생과 비교하느냐” “위대하신 조광조 선조님과 문중을 모독한 황희석은 사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황 전 국장은 열린민주당 비례 8번을 받아 4·15 총선에 출마했으나 열린민주당 득표율이 5.4%에 그치면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