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94만원, 日 141만원, 한국은 705만원..'가혹한' 건보료

 

한국경제 2021. 08. 17. 17:40

 

고소득자에 징벌적 건보료
2억 연봉자, 獨보다 많이 내

 

연봉 2억원을 받는 한국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로 매달 57만1667원을 낸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14만3334원이다. 월급에 건보료율 6.86%를 적용한 금액이다. 대기업 초임 임원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복지 선진국인 독일에선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액은 월 47만4027원에 그친다. 한국보다 17% 정도 적다. 건강보험료율은 독일이 14.6%로 한국보다 높지만 고소득자의 과도한 건보료 부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한액이 한국보다 크게 낮아서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건보료 부과 상한액은 704만7900원으로 일본 141만3491원, 독일 94만8054원 등과 비교해 5.0~7.4배 높다. 한국 건보료율은 6.86%로 독일(14.6%) 일본(10.0%)보다 낮지만 상한선을 높게 설정해 한국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이 독일 일본보다 훨씬 크다.

https://news.v.daum.net/v/20210817174004301
獨 94만원, 日 141만원, 한국은 705만원..'가혹한'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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