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YS의 실책, 여당 무기력, 야당 비협조…외환위기 불렀다

중앙일보 2023. 2. 21. 01:12   수정 2023. 2. 21. 06:32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20〉 1997년 외환위기 피할 수 없었나

「 “97년 외환위기 막을 수도 있었다”
노무현 때 재점검한 뒤 내린 결론
북한 붕괴 대비한 30일 비상계획
IMF 구제금융 신청할 때 써먹어
」

“금고를 열어 보니 빚문서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말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상황을 ‘텅 빈 금고’에 비유했다. 김 당선인은 이렇게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설명하며 고통 분담을 요청했다.

과연 외환위기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 나는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싶었다. 2006년 8~9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다. 노 대통령은 외환위기 10년을 앞두고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기보다 미래를 위한 시사점을 얻자는 취지였다. 나는 강경식 전 부총리 등 여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때 정책실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결론은 이랬다. “만일 김영삼 대통령과 정치권이 제대로 뜻을 모았다면 외환위기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적어도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안타깝게 놓쳐버렸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 여당의 무기력, 야당의 무관심과 비협조 등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https://v.daum.net/v/20230221011248663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YS의 실책, 여당 무기력, 야당 비협조…외환위기 불렀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YS의 실책, 여당 무기력, 야당 비협조…외환위기 불렀다

 

1997년 12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임창열 경제부총리,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