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독일 '親中 정책 폐기' 선언의 교훈

한국경제 2023. 7. 27. 00:33

"중국은 체제의 라이벌" 공식 천명
한국도 정책 전환 용기 발휘할 때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독일이 친중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온 세계가 두 개 진영으로 개편돼 가는 신냉전체제를 온몸으로 막으며 역사의 대세에 저항해 온 독일이 마침내 18년간의 친중국 행보에 작별을 고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달 13일 ‘대중국 전략’ 발표를 통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경쟁자, 체제의 라이벌”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을 위한 중국의 국제질서 훼손”과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질책하면서, 중국의 패권 추구에 항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군사협력 확대도 천명했다.

대중국 관계에 관한 한 독일은 한국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독일은 이번 대중국 정책 전환을 통해 경제적 이익 대신 자유민주 진영의 대의를 선택했고 대중국 유화정책 대신 디리스킹(derisking) 정책 동참을 선언했다. 이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18년에 걸친 친중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정책적 대전환이다.

독일의 대중국 정책 전환은 독일이 이익 지향 외교의 미몽에서 깨어나 가치 지향 외교라는 선진국 외교 본연의 자세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익의 희생을 감수하는 독일 정부의 이런 정책적 결단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와 경제적 이익에 매몰돼 중국의 횡포에 침묵으로 순응해 온 한국 정부와 기업에 좋은 귀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대표적 친중 국가이던 호주와 독일이 중국 곁을 떠났으니, 이제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무대에 남은 건 한국뿐이다.

이젠 한국 정부도 독일처럼 대중국 정책의 포괄적 전환을 결행하는 용기를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https://v.daum.net/v/20230727003302082
[시론] 독일 '親中 정책 폐기' 선언의 교훈

[시론] 독일 '親中 정책 폐기' 선언의 교훈

 

中과 '헤어질 결심'…伊 "일대일로 탈퇴 구상 바이든에 알린다"

한국경제 2023. 7. 26. 22:14  수정 2023. 7. 26. 22:22

27일 미국과 정상회담서 "은밀한 약속 이뤄질 것"
별도 투자 협정 내주고 일대일로서 탈퇴하는 구상
中 경제 보복 고려해 공식 발표는 자제할 듯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오는 27일(현지시간) 방미 예정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절연을 ‘은밀히’ 약속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직 수행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탈리아는 G7 중에선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문제를 얼마나 자세히 다룰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다만 이번 행보는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내 다른 주요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하는 심리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합류한 건 주세페 콘테 총리 재임 시절인 2019년이다. 철회 시한은 오는 12월 22일까지다. 이탈리아가 이날까지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약은 5년간 자동 연장된다.


https://v.daum.net/v/20230726221402497
中과 '헤어질 결심'…伊 "일대일로 탈퇴 구상 바이든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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