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가

동아일보 2023. 8. 16. 23:51

윤 대통령 혼자 숨 가쁘게 뛰는 사이
공직사회는 무능·무책임할 자유 만끽
‘일 잘하는 정부’ 내걸고 잼버리로 망신살
인사 편중부터 고쳐 공공개혁 시작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국내는 ‘옷로비 사건’으로 들끓고 있었다. 김대중(DJ) 대통령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내가 나라의 위상을 높여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도 정상외교는 신문 한쪽 구석에’ 실렸고(김대중 자서전), 기자들 관심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 아닌 장관 문책에 쏠렸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식으로 처리하면 후환을 남길 것”이라고 답한 DJ의 독선과 오만은 결국 대통령 사과로, 국회 청문회와 최초의 특검 수사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법무비서관의 경질과 구속으로 이어졌다. 집권 2년 차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허비한 DJ는 “외국에 가면 (정치적) 감이 떨어진다. 그땐 내가 실수했다”며 후회했다는 전설 같은 교훈이 전해진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17일 방미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기복을 겪을지 모른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북핵 확장억제의 3자 협력, 공급망 강화 등 획기적 성과를 들고 돌아올 윤 대통령의 눈에 국내 정국은 야비하고 패륜적으로 보일 공산도 크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할 순 없다. 거대야당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도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국제 망신까지 현 정부 들어 벌어진 대형 사고가 벌써 세 번째다.

‘대통령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공정과 상식과 법치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무법천지를 만드는 지름길이다.....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정부 아래 한미일 3국이 암만 철통같은 맹약을 맺은들, 한반도 유사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대통령 부친도 국민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총선 승리보다 국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대통령인 저부터 달라지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816235105791
[김순덕 칼럼]“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가

[김순덕 칼럼]“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