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不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

한국경제 2023. 11. 24. 00:18

최소 학력요건 두고 '정원 외 1%'
회계 투명성·전용 금지 원칙으로
어려운 학생 장학금 더 줄 수 있어
대학재정난 타개로 교육 질도 향상
관치 대학 만들면 교육개혁 헛구호
불수능·물수능 타령, 벗어날 때

금단이 많으면 선진사회가 못 된다. 성역은 적은 게 바람직하다. 교육에선 더 그럴 것이다. 자율·독립 기반에서 다양성과 다원화, 개방이 교육의 큰 가치일진대 24년 된 ‘3불(不)’ 정책은 여전하다. 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는 논의조차 쉽지 않다. 한국 공교육과 입시 제도의 근간이라는 이 ‘3금(禁)’이야말로 성역이 됐다. 국가적 3대 개혁과제에 교육을 넣은 현 정부도 3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는다.

이 중 적어도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시행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 재정난에 허덕이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학부터 살려야 한다. 부실 대학을 방치한 채 교육개혁은 헛구호다. 학자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우수 학생들도 내버려 둘 수 없다. 대학과 입시가 교육개혁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변화를 실감하기에 좋은 전략 지대다. 실제로 변화가 절실한 낙후 지대다. 좌우보혁 정권이 거듭 바뀌어도 등록금 동결의 철권 정책은 15년째 이어진다. 이로 인해 대학 재정난은 날로 가중된다. 초·중·고교로 가는 교육교부금이 남아돌아 주체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 결과 국내 최고 대학들도 국제 평가에서 자꾸 밀린다. 그래도 정부는 보조금을 찔끔찔끔 뿌리며 은연중 굴종을 강요한다. 백발의 총장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니 작은 불이익이라도 면하기 위해 젊은 교육부 사무관에게 고개 조아리는 장면은 이미지만으로도 끔찍하다. ‘상아탑’이 작은 지원금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간섭과 통제에 휘둘리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대학 실상이다.

기여입학제는 나랏돈을 쓰지 않으면서 대학을 대학답게 정상화할 수 있다. ‘정원 외 1%’ 정도로 가면 기여 입학생으로 인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도 없다. 유수 민간 대학에서 정원 외에 30~40명쯤 더 수용하면 해마다 수백억원의 특별 교비가 생긴다. 이 돈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용 제한, 투명·공개의 회계처리를 명문화해도 좋다.


https://v.daum.net/v/20231124001802815
[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不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

[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不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