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대한민국, 정말 선진국인가

한국경제 2024. 2. 1. 00:22

중국·중동을 선진국으로 안 불러
힘세고 돈 많다고 선진국 아냐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제도 갖추는 게 기본
韓 산업 분야는 선진국이지만
정치·사회 분야 후진국 잔재 벗어야

근대 세계사에서 최빈국의 절대 빈곤을 경험한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코리아’ 하나뿐이다. 세계은행, 유엔 등 국제기구 기준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경제 규모(GDP), 보편적 가치, 그리고 문화의 세계적 확산이다. 세계은행은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으면 일단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넘는 나라가 40여 개국 있는데, 중동의 카타르가 8만달러로 세계 6위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카타르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에 이어 중국, 독일, 일본 등이 뒤따르고 한국은 10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1인당 소득이 1만3000달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차이나’는 초강대국일지는 몰라도 선진국은 아니다. 경제대국, 군사 대국이라고 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존경하고 따르는 보편적 가치(global value), 즉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바탕을 둔 투명한 선진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과거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떠오를 때 일본 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서구가 이에 열광하였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그렇고, 프랑스 인상파의 거장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에 가면 모네가 얼마나 일본 판화, 일본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많은 나라가 선진국의 4대 요건 중 이 문화적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이 문화적 발전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K-문화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K-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가 아주 예외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았기 때문이다.

K선진국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그중의 하나가 노벨 과학상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지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엿한 선진국이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넘어야 할 고개가 있다. K산업은 세계 정상을 달리는데 정치, 노동 등 사회 많은 부분에 후진국의 잔재(!)가 남아 있다......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그래서 한·미동맹 70년도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격상되었다.


https://v.daum.net/v/20240201002201549
[다산칼럼] 대한민국, 정말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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