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한이 제1의 적"…경찰, 북한 해외공작 막을 수 있나 [윤봉한이 소리내다]

중앙일보 2024. 1. 31. 00:05

새해가 시작되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활동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정치사찰과 비민주성을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국민 대다수는 국정원을 ‘간첩 잡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 73.9%가 올해부터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지난해 여론 조사(자유민주연구원 등)가 있었다. 60.9%가 간첩수사는 국정원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이 몰랐다는 것은 전 정부에서 정치적 암산(暗算)에 따라 국가 안보 생태계를 무너뜨렸다는 의미다.

많은 국민이 경찰이 과연 국가안보 수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지 걱정한다, 북한-해외-국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염려한다. 올해 내 인력을 증원하고 기구를 개편하겠다고 하지만 조직의 내재적 한계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활동 여건 역시 미비하다.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글로벌화하는 북한 대남 공작에 대응한 경찰의 해외 활동은 사법 주권 침해와 외교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어렵고, 과학 및 사이버 수사가 취약하다. 이에 반해 국정원은 인간정보(HUMINT)를 중심으로 신호정보(SIGINT), 계측정보(MASINT)와 통신정보(COMMINT)를 비롯한 기술정보(TECHINT)까지 결합하는 정보를 지원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국정원과 같은 수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검거한 안보 사범 건수는 이전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헨리 키신저는 “국가는 안전보장과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궁극적 포부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한 국가 핵심 조직이다.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한 복원이 꼭 필요하다. 국정원이 가진 안보위협 예방과 저지 기능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정원의 역할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https://v.daum.net/v/20240131000526564
김정은 "남한이 제1의 적"…경찰, 북한 해외공작 막을 수 있나 [윤봉한이 소리내다]

김정은 "남한이 제1의 적"…경찰, 북한 해외공작 막을 수 있나 [윤봉한이 소리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