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대국 중국 격퇴하려면, 한국과 경제·안보협력 강화해야”

조선일보  2024. 11. 12. 23:59  수정 2024.11.13. 00:45

트럼프 1기 참모들, 2기 인수위에
‘中 공산당 물리치기’ 보고서 전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2017~2021년)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진이 차기 미국 행정부는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보고서를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와 연방의회에 전달했다. 본지가 12일 입수한 워싱턴DC 인근 연구소 ‘프로젝트2049′의 ‘중국 공산당 물리치기(Defeating the CCP)’ 보고서다.

보고서엔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 주한 대사의 인선을 서두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나작 니카타 전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 등 트럼프 1기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 있었던 핵심 참모들이 필진인만큼 트럼프 2기 정책 수립에 상당 부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 압박 동참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도 예고된 셈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를 거점으로 삼아 연합 전선을 구축하라고 제언했다. 표지 제목부터 국가명이 아닌 집권 세력 공산당(CCP)이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듯 중국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가 드러난다. 중국을 ‘경제 적대 행위자’ ‘적대국’ 등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 역량을 쏟아부으라”고 제언했다.....“대중 경제 전략의 중심이 될 국가들 중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일본·한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라며 한국을 둘째로 꼽았다. 보고서는 일곱 번에 걸쳐 한국을 언급하면서 경제·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정세를 양안(중국과 대만) 정세와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경제 경쟁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중심점)인 만큼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격적인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한국·호주·대만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경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중국의 군사 작전 및 확장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등과의 경제 강화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라는 뜻이다.


https://v.daum.net/v/20241112235918122
[단독] “적대국 중국 격퇴하려면, 한국과 경제·안보협력 강화해야”

[단독] “적대국 중국 격퇴하려면, 한국과 경제·안보협력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