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의 '진실'] 트럼프 승리와 '레이건 혁명'의 공통점은 '감세 정책'

더팩트  2024. 11. 12. 00:01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는 7개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하여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의 226명을 크게 압도하였다. 선거 당일까지도 해리스의 승리나 초박빙을 예상했던 전망은 이번에도 빗나갔다.

선거가 의외의 트럼프 대승으로 끝나자 뒤늦게 트럼프의 승리 요인을 찾기에 바쁜데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해리스의 실패 요인을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는데 민주당의 지나친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반감, 라틴계 남성표의 외면, 바이든과의 차별화 실패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승부를 갈랐던 요인은 경제 문제이며, 특히 '증세냐 vs 감세냐' 논쟁이 핵심이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감세와 작은 정부', 민주당은 '증세와 큰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어서 트럼프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세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해리스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증세를 내세웠다. 특히 해리스의 패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초고소득자의 미실현 자본이득세에 대한 세금 부과안'이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달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내내 미국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만 걷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을 선거 캐치프래이즈로 들고 당선된 사람이 바로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다.....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이를 '레이건 혁명'이라고 부른다. 트럼프가 미국인의 선택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레이건 혁명'의 기조 위에서 'MAGA'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 '레이건 혁명'을 본받아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각종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다. 금투세의 폐지, 주식거래세의 인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율 인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 지식인 등은 일제히 '부자 감세'라며 극렬한 반대를 쏟아내고 있다.....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https://v.daum.net/v/20241112000103632
[박순혁의 '진실'] 트럼프 승리와 '레이건 혁명'의 공통점은 '감세 정책'

[박순혁의 '진실'] 트럼프 승리와 '레이건 혁명'의 공통점은 '감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