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한국경제  2024. 11. 15. 23:20

민주당, 전혀 예상 못한 결과에 '당혹'
'판사 성향' 분석하며 기대했는데 '반전'
"대선 패배" 거론에 지지자 슬픔 '점입가경'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경악'
② 1심 판사, 진보 성향이래서 기대했는데...'
③법원, '대선 패배'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유리한 사정으로 '대선 패배'를 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여기는 이 대표와 지지자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15232001567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