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지금의 정치-사회적 혼란, 누구의 책임인가

동아일보 2024. 12. 12. 23:18

법치국가 세웠지만 국민 분열은 심화
巨野, 무기력 여당과 극한 대립 계속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는 탄핵 표결
정치권, 속히 국민 일상 정상화시켜야

우리 시대, 나 같은 사람은 일제강점기를 체험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의 주인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우리는 머슴살이하는 실정이었다. 소원은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뿐이었다. 해방되었다. 1년도 되기 전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주인 자리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공산정권 밑에서 몸부림치다가 ‘나라다운 나라’가 먼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탈북의 사선을 넘어 서울로 왔다. ‘나’는 사라지고 자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우리’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제자들을 키워 ‘살고 싶은 나라’ 육성에 몸 바치기로 했다.

우리의 뜻과 노력은 버림받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뒤로하고, 자유민주국가의 정도(正道)를 열었다. 박정희 정권 기간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개척과 성장에 성공했다. 자유민주의 경제 노선을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는 휴머니즘에 접목되어 있다. 군사정권을 끝내면서 우리는 독재와 군사정권의 산을 넘어 법치국가의 위상을 확립시켰다. 선진 국가들도 공인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운명적 과제가 있었다. 남북 간의 공존과 통일을 위한 사명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적 차이가 해소되면 정부 간의 협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우리는 좌우의 대립이 진보와 보수로 해소되면서 공존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친북좌파를 포함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정권을 좌우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그 뒤를 계승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정권 타도에 전념하면서 애국과 국민복지를 뒤로하고 정권 재창출에 전념하는 세월을 보냈다.....이성이 마비된 국회가 행정부를 무능케 만들고 사법권까지 점유하려는 계략을 노골화했다. 그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치주의 방법으로는 국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누구도 예상 못 했던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 해제 의결에 따라 철회하였다.

누구 책임인가. 자유민주의 정신과 목표를 모르면서 정권욕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민생과 복지 증진, 교육 등이 목적이다....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애국자이어야 한다. 정당인들도 같은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지금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야 한다. 공직자들과 각계의 책임자들은 애국적인 판단과 실천을 되찾을 때이다. ‘국민이 모두 나와 같이하면 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 발언과 행동하기를 바란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https://v.daum.net/v/20241212231814218
[김형석 칼럼]지금의 정치-사회적 혼란,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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