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5. 3. 20. 06:00
헌재 장고에 추측 난무…이견 및 문구 조율 등 실무작업 요인
마은혁·한덕수 추가 변수도…금주 넘기면 '늑장 판결' 비판일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지연 이유를 둘러싸고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모두 선고 지연을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관 이견 및 문구 조율, 만장일치 숙의 등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에 헌재가 공을 들이면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변수들이 헌재의 숙고 시간을 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헌재 주변에선 사실상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헌재 주변에선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경우 '100일 심리'를 앞둔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분열이 심화하는 만큼 '늑장 판결'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50320060057668
더 길어지는 헌재의 尹탄핵 심판…예상 밖 장고 이유는
더 길어지는 헌재의 尹탄핵 심판…예상 밖 장고 이유는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지연 이유를 둘러싸고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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