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 통화스와프 연연 말고 美·EU 중앙은행 채널 열어야

(출처-조선일보 2015.02.18)

한·일(韓日) 통화 스와프 계약이 23일 종료된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다. 유사시에 대비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 규모로 시작된 이후 2011년엔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후 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으면서 규모가 계속 축소됐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00억달러 계약이 이번에 마저 종료되는 것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국이 외환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다. 한·미(韓美) 통화 스와프나 한·중(韓中) 

통화 스와프와는 달리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우리 외환 보유액은 지난 1월 말 현재 3621억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1000억달러 이상 늘었다. 

작년엔 894억달러의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내기도 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계약이 우리에게 그리 절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나라 외교적 갈등이 경제 분야에까지 그 파장(波長)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1997년에도 양국의 외교적 불화(不和)로 일본이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 요청을 냉혹하게 거부했다. 

그게 한국이 외환 위기에 빠져드는 데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이 연장을 제안해오면 검토하겠다"며 통화 스와프 문제를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와 경제계는 한·일 통화 스와프 종료를 계기로 두 나라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 위기가 닥치면 자동적으로 한국은행과 미국·유럽 중앙은행들 사이에 통화 스와프 계약이 가동(稼動)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 차원의 통화 외교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