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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4. 1. 00:58 재판부 허가 없이 지각, 불출석 야당 대표직 이용한 사법 무시 재판 지연 책임 반드시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거부한 것 때문이다....대장동 재판이 어차피 늘어졌다는 것인지, 오래 끄는 다른 재판들도 많은데 굳이 이 재판만 원칙대로 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일반 형사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12일에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 ‘지각 출석’했다. 재판부가 일정을 ..

중앙SUNDAY 2024. 3. 30. 00:12 “정치 혁신없으면 중국 경제 몰락” 전체주의 리더십, 성과 지속 불가능 한국, 민주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총선서 책임 있는 올바른 선택 필요 “정치 시스템의 혁신이 없는 한 중국 경제는 몰락(collapse)의 길을 간다.” 이번 주 개최된 한 국제포럼에서 필자와 대담을 나눈 세계적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의 공저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건넨 메시지의 울림은 컸다. 10년 전 출간 후 여전히 명저로 꼽히는 이 책은 국가의 흥망은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이 아닌 정치 체제와 제도에 달렸다고 설파한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리더십이 경제발전의 과도기적 성과를 낼 순 있으나, 지속 가능하지는 않단 얘기다...

매일경제 2024. 3. 29. 11:54 수정 2024. 3. 29. 12:18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종섭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 이 때문에 사의 수리 역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40329115400134 [속보] 외교부 “이종..

조선일보 2024. 3. 28. 03:04 수정 2024. 3. 28. 08:02 총선 D-13…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28일부터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사전 투표일(4월 5~6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2대 총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거야(巨野) 심판론’ 그리고 제3세력의 ‘대안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선의 흐름은 정책·공약·인물은 뒷전으로 밀리고, 여야가 상대방을 향한 극단적 혐오를 조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여당은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혐오 대 혐오’의 선거 구도가 형성됐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 69..

조선일보 2024. 3. 26. 03:21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대통령 6인 여소야대로 출발 5명이 중간 선거서 與大 회복, 절묘한 균형 감각·권력 배분 좌우로 첨예하게 갈린 시국, 결국 승패는 20% 부동층 손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 총선이 시작된 것은 88년 노태우 대통령부터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의정 사상 첫 여소야대(與小野大)를 기록했다. 이후 7명의 대통령 중 박근혜 때만 제외하고는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6명 모두 여소야대로 출발했다. 흥미로운 것은 6명 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5명 모두 중간 선거에서 여대(與大)를 회복,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박근혜는 취임 당시에는 여대였으나 중간 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추락했..

중앙일보 2024. 3. 25. 00:50 민심 둔감 이종섭·황상무 사태로 오만 프레임 갇히고 만 대통령실 ‘엘리트’ 내부논리 과잉편향 접고 현장 민심 존중하는 공감 노력을 모든 정치의 정답은 꿈틀거리는 민심의 현장이다. 이종섭 호주 대사 거취 논란이나 황상무 수석의 ‘횟칼 테러’ 발언 여파로 총선은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황 수석 사퇴와 이 대사 귀국으로 임시 봉합한 국면이지만 싸늘한 여론과 수도권 지지도 폭락에 놀라 수용한 터라 효과조차 미미한 듯하다. 여당은 애써 잠재웠던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되살아나면서 총선이 다시 ‘윤석열 대 야당’의 정권 심판 구도로 바뀌는 악재에 초긴장이다. . ‘지금도 이리하는데 국회까지 쥐여주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겠느냐’고 한다. 용산이 오만의 프레임에 갇혔다. ..

조선일보 2024. 3. 23. 03:10 정부-여당 지지·야당 지지 여론 격차 2020년 총선보다 커 민주, 左派 연합·조국당과 連帶 대통령 탄핵 의석 달라 요구 우리는 희망이 가물가물할 때, 스스로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묻는 것이 실천의 첫걸음이다. 이승만은 나라의 독립이 아득했을 때 ‘독립 정신’을 쓰며 민족의 갈 길을 물었고, 박정희는 가난의 시궁창에서 경제 부흥의 길을 물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인생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김대중은 인생에서 가장 캄캄했던 시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정치가는 낭떠러지에 선 국가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드골은 2차 대전 발발 10년 전 독일 전차 군단에 짓밟히는 악몽(惡夢)에 시달리며 탱크와 기계화 사단 대폭 증강..

중앙일보 2024. 3. 22. 00:41 참패 위기 속에 황당한 윤·한 충돌 대통령은 정치판 속성 인정해야 여당을 점유물로 착각하면 안돼 22대 총선을 19일 남겨놓고 국민의힘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수도권 요충지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이대로 가면 103석에 그쳤던 21대 총선 수준의 참패를 당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몇 주 전만 해도 1당을 바라본다던 국민의힘이 순식간에 미끄러진 건 윤 대통령이 선거의 한복판에 뛰어들면서부터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 도피’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기자 테러’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 이슈를 장악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