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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3. 19. 00:42 입법권 남용과 과잉특권 빈축 국회 정당 후보 공천 시스템도 비합리적 국회의원 소명의식과 정치력 절실 AI 활용한 후보 검증 시스템 갖춰야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까지 2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주말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지하철역마다 허리를 굽혀 표를 구걸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열흘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정치에서 진정 무슨 권한을 가진 것일까? 유권자인 국민은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 이전투구를 바라보며 맥없이 정치혐오에 빠지게 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가 더 나을 것 같지도 않다. 양대 정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

한국일보 2024. 3. 18. 04:30 수정 2024. 3. 18. 04:53 "野 심판 답 아냐"… 중도 위기에 나선 나경원·안철수 도태우 장예찬 공천 취소로 역부족 판단 대통령실과 갈등 가능성 불구 정면돌파 '수도권 참패 재연' 위기감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즉각 소환 및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결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도태우 장예찬 후보 공천을 취소하며 여당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잇따른 '용산발 리스크' 대응에 머뭇거리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용산 리스크, 막말 논란보다 큰 악재' 우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위원장의 위기감은..

조선일보 2024. 3. 16. 03:02 [아무튼, 주말] [장부승의 海外事情] 한국에선 난리가 났는데 英·日은 왜 잠잠했나 의대 증원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의대 정원 증원은 다른 나라도 이미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난리가 난 경우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갈등이 덜했나?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과 이제 늘리려 하는 영국을 살펴보자. 일본의 의대 정원은 크게 네 변곡점을 거쳤다. 1973년 전국 모든 광역 지방 단위에 의대를 설치하겠다는 내각 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1982년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은 줄었다. 그러다 2006년 고령화 사회의 의료 ..

조선일보 2024. 3. 14. 03:21 4년 전 ‘朴 잘못이 뭐냐’ 지금은 ‘조국 잘못 뭐냐’ 양 극단 사람들 서로를 향해 분노 표출 조국 현상 얼마나 가고 어떤 결과 낳을지는 미정 조국혁신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세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를 찍은 47.83%의 국민 중 이 대표의 최근 행태에 실망한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조국당으로 내부 이동한 것으로 이들 대부분이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다. 선거 측면을 떠나서 보면 조국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는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거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양 진영으로 갈라져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 정치 현상이기에 앞서 병리..

중앙일보 2024. 3. 13. 00:33 수정 2024. 3. 13. 00:48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사퇴 위성정당 아닌 양 위성정당하려 진보당·반미 인사와 손잡다 사달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시작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엔 이렇게 기록돼 있다.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소장파’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검거되었다. 그들이 기소된 이유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행위가 남조선노동당 국회 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모두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의 자..

한국경제 2024. 3. 12. 00:12 황운하 최강욱 윤미향 이은주 재판 지연 수혜 톡톡히 입어 이재명 조국 송영길 이성윤 "검찰독재 청산" 실상은 '방탄' 의원, 일반인 비해 1심 기간 5배 조희대 사법부, 비정상 바로잡길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국회의원에게 유난히 심하다. 형사 공판 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일반인에 비해 5배에 가깝다. 의원들의 의도적인 재판 불출석 등 원인도 있지만, 재판부의 정치권 눈치 보기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지연도 심각하다. 선거법엔 공소 제기 1년 이내에 판결을 확정하도록 돼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21대 국회의원 중 기소됐으나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의원은 27명에 달한다. 구속돼도 최종 판결 때까지 급여를 꼬박꼬박..

한국일보 2024. 3. 10. 04:30 의사, 크고 작은 집단행동 잦아 2000년 개원의·전공의 모두 거리로 해외에선 의대 정원 문제 파업 찾기 어려워 "정부, 법대로 대응하는 전례 만들어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3주가 다 돼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소명의식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게 여러 번이다. '개원의 협의회'가 지금의 대한의사협회로 탈바꿈한 1995년 이후로만 봐도 진료 거부, 휴진 등으로 의료현장에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했다. 1999년 말과 2000년엔 의약분업이 최악의 의료대란을 불러왔다. 1999년 11월엔 ..

조선일보 2024. 3. 9. 03:10 김대중·노무현 그림자까지 지워버린 民主黨이 정말 민주당일까 선거가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의 경쟁 되면 나라 기울어 한국 유권자들은 지난 20년 가까이 저 당(黨)을 찍으면 나라가 망(亡)할 것 같아 이 당(黨)을 찍었다. 이쪽이 돼야 나라가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살 것이란 확신을 갖고 표를 던진 게 아니었다. 그러곤 얼마 안 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끔찍한 진담 같은 농담이 나돌았다. 저 당을 찍었더라면 나라가 왕창 거덜났을지도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미국이 모양이 이렇다. 3년 반 전 트럼프 시대를 악몽(惡夢)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지금 바이든 시대에 몸서리치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에워싸고 있다. 이 기세라면 트럼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