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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2. 13. 00:42 70년대 닉슨의 데탕트와 유사했던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북 정책 가치외교 대신 미 공화당의 고립주의 정책 노골적으로 표현·실행 68년 안보위기, 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한국은 북·미 회담서 소외 능동적인 대북 대처와 대중 관계 복원으로 통미봉남 전략 막아야 북·미회담을 강조한 트럼프 트럼프는 이전에도, 만약 그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북한이 핵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북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를 지냈던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 전략』이라는 책에서 북한과의 협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재당선될..

뉴스1 2024. 2. 12. 07:10 한동훈, 연일 운동권 심판론 부각…윤희숙·태영호 등 자객출마 민주당 공격적 공천 눈에 띄지 않아…추미애·나경원 대결 주목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자객'이 출몰하고 있다. 자객들은 자신의 당선보다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주된 이유로 부각하며 전국 곳곳에서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도전자 입장에 놓인 국민의힘이 더욱 활발하게 자객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총선 구도로 만들어내자 몸을 낮추고 있던 자객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인터뷰 중 자신에게 욕설해 논란이 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386이던 운동권 정치인 우상호가 지금은 686이 된 ..

조선일보 2024. 2. 10. 05:50 수정 2024. 2. 10. 06:10 국회의원은 매달 1300만원씩, 연 1억 5700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매년 1억 5000만원씩 후원금도 걷는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씩 후원금을 모은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출판기념회는 별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의 억대 세비를 국민 중위 소득만큼 깎자”고 ‘제안’했다. 헌법을 고쳐야 폐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포기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공천 주지 않겠다”며 강제로 밀어붙인 것과 대조적이다. 불체포 특권 폐지보다 세비 삭감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방증이다. 세비를 삭감하려면 법률을 고처야 한다. 세비 삭감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문화일보 2024. 2. 6. 12:03 수정 2024. 2. 6. 12:09 ■ 설 민심 여론조사 - 양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부정평가는 韓 42% - 李 53% 李부정평가, 긍정보다 17%P↑ 비례대표 유지 贊47% - 反42% “병립형 회귀해야” 33%로 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지만 이 대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7%포인트 높았다. 6일 문화일보 설 민심 여론조사 결과,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 부정 평가는 42%로 엇비슷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에 그쳐 부정 평가(53%)보다 17%포..

연합뉴스 2024. 2. 4. 06:13 정부 "2035년까지 1만5천명 의사 확보" 목표 제시…증원규모 예상보다 클 듯 의사들 "단체행동 불사" 반발…복지장관 "불법행위 대응 준비돼" 강경 기조 정부, 의료계·환자단체 등 의견 수렴 곧들이고, 대학 수요조사로 '증원 명분' 쌓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가 1천명대 이상, 많으면 2천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말하며 강경 자세를 보여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한국경제 2024. 2. 1. 00:22 중국·중동을 선진국으로 안 불러 힘세고 돈 많다고 선진국 아냐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제도 갖추는 게 기본 韓 산업 분야는 선진국이지만 정치·사회 분야 후진국 잔재 벗어야 근대 세계사에서 최빈국의 절대 빈곤을 경험한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코리아’ 하나뿐이다. 세계은행, 유엔 등 국제기구 기준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경제 규모(GDP), 보편적 가치, 그리고 문화의 세계적 확산이다. 세계은행은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으면 일단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넘는 나라가 40여 개국 있는데, 중동의 카타르가 8만달러로 세계 6위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카타르를 ..

중앙일보 2024. 1. 31. 00:05 새해가 시작되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활동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정치사찰과 비민주성을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국민 대다수는 국정원을 ‘간첩 잡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 73.9%가 올해부터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지난해 여론 조사(자유민주연구원 등)가 있었다. 60.9%가 간첩수사는 국정원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이 몰랐다는 것은 전 정부에서 정치적 암산(暗算)에 따라 국가 안보 생태계를 무너뜨렸다는 의미다. 많은 국민이 경찰이 과연 국가안보 수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지 걱정한다, 북한-해외-국내를 유기적으로 ..

데일리안 2024. 1. 30. 00:00 '운동권 정치인' 지역구에 여권 인사 속속 등장 낡은 이념세대와 미래세대간 대결 구도 본격화 韓, 김경율 이어 윤희숙 언급하며 일각 신경전 권오현 "공정하게 공천할 것 믿고 준비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척결을 위한 자객공천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이 직접 이번 총선 구도로 삼은 '낡은 이념세대와 미래세대간 대결'을 구체화하기 위해 86운동권 세력과 맞상대할 인물들을 직접 띄워주면서다. 앞서 한 위원장이 마포을에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출마할 것이라고 직접 소개하는가 하면 이번엔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을 경제전문가라고 추켜세운 점이 대표적이다. 당내에선 이 같은 한 위원장의 공천 관련 발언들이 이슈를 선점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