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2926

연결된 한반도와 대만…한국의 '위치선정'은

데일리안 2024. 2. 25. 00:00 中, 3연속 집권 민진당에 선 그어 경기침체 여파로 대만통일 부각할 듯 美, 中의 대만 압박 강화시 韓美日 협력 외연 확장 시도할 수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여파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만이 또 하나의 '핫스팟'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해협은 우리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경제적 요충지인 데다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에 대한 기여를 거듭 약속한 바 있어 관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3연속 집권한 대만 민진당과의 협력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 등 내부 위기 돌파 카드로 대만 통일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미국 역시 중국의 대만 압박..

[강천석 칼럼] 총선, 이재명 대표에 罪意識과 윤리 감각 不在 책임 물어야

조선일보 2024. 2. 24. 03:10 李 대표, 민주당·사회 전체 윤리 ‘이재명 수준’으로 끌어내려 여당 ‘돌려막기 공천’ ‘아쉽다’와 ‘사과한다’ 誤用도 ‘이재명 존재’가 등받이 노릇 2001년 9·11 테러 때 297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412명이 소방관과 응급 구조대원이었다....어느 나라에서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면 긴급 전화를 돌린다. 한국 119, 미국·캐나다 911, 오스트레일리아 000으로 나라마다 번호는 달라도 시민들은 이 전화벨 소리가 저쪽에 닿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구하러 달려오리라고 믿는다. 사회를 받쳐주는 이 신뢰의 그물이 촘촘할수록 안정된 사회다. 정치 특히 국회는 국민에게 119 전화와 같아야 한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300자리를 놓..

[투데이 窓]'건국전쟁'에 등장한 원자력의 의미와 과제/윤 대통령 “차세대 원전에 4조 투자”

머니투데이 2024. 2. 23. 02:05 설 연휴기간에 다큐멘터리영화 '건국전쟁'을 봤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던 여러 사실을 제대로 알게 돼 감명이 깊었다. 특별히 영화 말미에 이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원자력 개발 추진이 등장한 대목에 이르러선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일었다. 우리나라가 휴전 3년 후 피폐하던 시절인 1956년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해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원자력 개발을 시작한 것은 이 대통령의 탁월한 국제정치적 혜안과 독립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1954년 민간기업의 원자력 참여를 허용하는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진작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를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바로 그 이듬해 '원자력의 비군사적 ..

[윤성민 칼럼] 샘 올트먼이 한국 의료대란을 본다면

한국경제 2024. 2. 22. 00:23 하버드·MIT·스탠퍼드 중퇴한 美 창업 전사들이 세계혁신 주도 오픈AI 샘 올트먼의 포부에는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까지 韓 최고 엘리트 의대생들은 밥그릇 수성에만 골몰할 건가 역사상 가장 야심 찬 기업인 중 한 사람은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이다. 그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제조와 관련해 투자 유치 목표로 제시한 금액은 7조달러, 1경(京)원에 육박한다. 삼성이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금액이 300조원. 이런 걸 3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추론컨대 올트먼의 구상은 단순히 AI 칩 제조만이 아니라 AI 시대 전반의 생태계를 고려한 게 아닐까 싶다. 여기에는..

[염재호 칼럼] 인구절벽과 우수 유학생 유치정책

중앙일보 2024. 2. 21. 00:48 제국의 강점은 다양성과 포용력 국가경쟁력 핵심은 인력시스템 해외인력으로 인구절벽 극복해야 우수 유학생 유치 위한 전략 시급 예일대학교 로스쿨 에이미 추아(Amy Chua) 교수의 책 『제국의 미래』를 보면 역사상 강대국으로 부상한 제국의 특징은 외부 세력에 대한 관용과 포용에 있었다. 당나라 제국의 발흥도 많은 외국인을 유입시켜 포용한 정책에 기인했다고 책에서 설명한다. 수도 장안(長安)에는 당시 지구상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고 인종의 다양성도 뛰어났다. 당 태종은 신라인 7만 명을 받아들였고 신라의 귀족과 관리들을 관직에 등용했다. 신라 후기에는 매년 100여 명의 6두품 이하 자제들이 당나라로 건너가 10년 정도의 유학생활을 했다. 840년 한 ..

[사설] 의사들, 환자 건강 최우선이라는 선서 되새겨야

중앙일보 2024. 2. 20. 00:44 전공의 집단 사직 강행으로 수술 차질 피해 속출 정부는 진료 대책 마련하고 의사는 냉정 찾아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어제 집단 사직에 돌입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한 살 어린이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나라들도 의사를 늘리기 ..

[이하경 칼럼] 되살려야 할 이승만과 제헌국회의 협력

중앙일보 2024. 2. 19. 00:45 미국 오판으로 초래된 북의 남침 우남, 초인적 노력으로 나라 구해 제헌국회, 당략 초월 ‘민주’ 지켜 한반도 위기 대비 견제·협력 필요 우남(雩南)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낸 거인(巨人)이다. 강대국 미국은 오판을 거듭했지만 우남은 오차 없는 국제정세 판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김덕영 감독의 다큐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많은 분이 “저평가된 우남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 실제 그랬다. 우남의 전모를 보다 균형 있게 파악하려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제헌국회와의 갈등과 협력을 편견 없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48년 미군정이 끝나가면서 우남에게는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5·10 총선,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내각 구성을..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연합뉴스 2024. 2. 15. 06:00 "스웨덴 국회의원들 걷거나 자전거 타고 출근" "사무실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3∼4평" "법안은 4년 재임중 1인당 70건…1년에 18건" "한국 국회의원은 탈법화…자체 개혁 불가능" "한국 국회의원 특권은 180여가지라고 하는데,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봉사와 희생의 직업이기에 의원들 스스로 그런 걸 누리려 하지 않고, 국민도 그런 특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교수는 8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한국 돈으로 1억원 정도인데, 사회적으로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