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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4. 4. 14. 06:00 수정 2024. 4. 14. 06:16 한국 유통업계에 ‘중국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을 잠식하면서다. 이들 중국 기업은 모두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8~10배에 달한다. 이들이 초저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중국 쇼핑 앱이 국내 신선 식품과 한국 상품 역직구(해외 수출)에까지 손을 뻗으면서 국내 기업은 중국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처지다. 상황이 이 지경이지만, 국내 정치권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상..

조선일보 2024. 4. 13. 03:17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 탄핵에 가까운 여당 참패였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상대하면서 당면한 안보 경제 복합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국정 기조를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어떤 방향인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노동·교육·연금·규제 개혁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문제로 지적돼 온 오만 독선 불통이 바뀔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어떤 현안에 대..

동아일보 2024. 4. 12. 03:04 수정 2024. 4. 12. 05:38 의료공백, 與 총선 참패 원인 꼽혀 의사들 ‘원점 재검토’ 더 강력 요구 복지부, 브리핑 취소하고 숨고르기 환자단체 “이제라도 국회가 중재를”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의사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1일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및 불통에 대한 국민의 ..

조선일보 2024. 4. 11. 03:27 수정 2024. 4. 11. 05:39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도적 의석을 안긴 것이다. 정책 공약 등 모든 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심판론에 묻혀 버렸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극한 대결과 국..

중앙일보 2024. 4. 10. 00:49 윤석열 정부 집권 23개월 중간평가이자 야당의 수권 능력 역시 중요한 투표 기준 “최선 없으면 차선”의 판단과 참여 소중해 윤석열 정부의 항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이미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아직 유권자 10명 중 7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선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주춧돌이자 운영 원리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도 여겨진다. 우리는 왜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가. 첫째,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직하고 합리적인 후보를 많이 뽑아야 국가 발전이 촉진된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감독하는 ..

동아일보 2024. 4. 8. 23:48 수정 2024. 4. 9. 00:20 세계적 기업은 키우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의 외국 이전을 막기 위해 25억 유로를 투입하는 ‘베토벤 프로젝트’를 부랴부랴 가동한 걸 봐도 그렇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끌어당기는 바람에 혁신기업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가대표급 기업인 ASML을 나라 밖으로 밀어낸 원심력은 선거와 정치적 선택이었다. 인구 1767만 명의 네덜란드는 세계의 인재들이 찾는 ‘이민 강국’을 건설하고 한국의 삼성, 대만의 TSMC도 쩔쩔매는 ASML을 키웠다.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ASML의 직원 2만3000명 중 약 40%가 외국인이다.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에서 ..

조선일보 2024. 4. 8. 03:20 대만 마쭈 열도 해저케이블 파손 경제·사이버에선 이미 침공 시작 세계 교역량 50% 대만해협 통과 무력 충돌 여파 상상 어려워 국운 좌우할 국제 정세가 대파 따위와 비교되겠나 지정학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들은 대파나 흔들고 있다 “제가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사전 투표소에 대파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대파 문제’를 허투루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초록은 동색일 뿐인 소위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대파 문제’를 앞세워 현 정부를 심판하려 드는 모습은, 이 대표의 말마따나 해괴하기..

중앙SUNDAY 2024. 4. 6. 00:12 미·중 관계 등 국제질서 크게 변화 국내 정치권 진영 논리 집착 여전 감성 배제하고 철저히 이익 따져야 국가 관계에선 선의도 기대 말아야 “우리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대한 망상에 빠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한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결 후, 비엔나 체제를 구축해서 유럽 평화를 이끌었던 오스트리아의 명재상 메테르니히의 외교에 대한 경구다. 이는 지금의 한국 외교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외교 담론은 메테르니히가 강조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보다, 국내 정치의 진영 논리, 감성적 접근, 희망적 사고의 덫에 걸려있다. 첫째, 국내 정치의 진영 논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