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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 2. 11. 00:40 대통령 대행체제의 대행체제 한계 '한덕수 체제'서 정상외교 소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각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우리나라는 '최상목-트럼프' 전화 통화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탄핵심판을 강조하며,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해외 정상외교를 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일정과 관련해 "외교부를 통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그쪽(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2025. 2. 11. 00:32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의 조씨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씨와 그 가족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 조씨의 불법과 파렴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드러났다. 고교생 딸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부터 황당한 일이었다.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로 만든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다. 법원은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런 비리가 장관 후보 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임명이 강행됐다. 공정..

조선일보  2025. 2. 11. 00: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에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대해선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최근 내놓았던 입장과 다른 말을 쏟아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기본 사회 공약에 대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심각하게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

조선일보  2025. 2. 11. 00:16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 관심은 한국이 아닌 북 김정은과 한반도 안정 대한민국 생존과 관련해선 윤석열, 이재명도 2차적 문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탄핵 터널 벗어난 정상 국가 그 단초가 사법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근 신문 칼럼에서 “헌재의 판결은 고도의 사법(司法) 정치”라고 했다. 이때 정치는 오늘날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술수 정치와는 다른, 정책적 결정으로서의 정치라고 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는 사물적(事物的) 판단이 아니라, 어느 것이 나라를 올바르게 운용하는 데 준거가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것은 헌재뿐 아니라 모든 사법 기능의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고 있는..

조선일보  2025. 2. 11. 00:12 “(트럼프의) 비위나 맞춘다고 다들 비난하지만 그를 칭찬해 일이 제대로 풀린다면 그보다 나은 건 없다”는 말이 고(故)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고록에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언동을 하거나, 자신의 지론이라고 그와 부딪쳐봐야 일본 국익엔 득이 아닌 해라는 의미다. 트럼프 1기 때 미·일 밀월(蜜月)을 만든 아베가 트럼프와 골프 회동 때 벙커샷 치다 넘어진 일이 있다. 앞서간 트럼프를 얼른 따라가려 서둘러 채를 휘두르다 벌어진 일이다. 웃는 낯으로 금방 일어난 아베에게 일부에선 ‘굴욕 외교’라 비판했다. 아베는 개의치 않았다. 체면보단 국익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아베와 똑같이 행동했다. 이시바는 트럼프에게..

서울경제  2025. 2. 10. 05:32 올해 들어 하루 한 곳씩 中 기업 국내 진출 중국 FDI 기업 신청 4년새 3배 가까이 급증 지난해 투자금액도 전년비 2.5배 불어나 미국 압박에 국내 진출 中 기업 더 늘어날 듯 양국 갈등에 휘말릴라···中 투자 실태 파악해야 트럼프발 통상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소비 시장을 직접 노리는 중국 기업들도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미국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일종의 도피처로 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한 중국계 기업은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들어 하루 한 건꼴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성사된..

서울경제  2025. 2. 10. 05:30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정치적 편향성 우려 커지면서 국민 갈등·혼란도 갈수록 심화 공정·중립성으로 신뢰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12·3 계엄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데 어떤 합리적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

조선일보  2025. 2. 10. 00:52 미국의 환심 얻은 일본 총리 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매우 진솔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신이 당신을 구원했다” 같은 각종 아부 발언을 쏟아냈다. 미 매체 뉴욕타임스는 “이시바의 발언은 트럼프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트럼프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며 “(이시바가) 트럼프에게 구애하려 아부의 기술(the Art of Flattery)을 끌어안았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당시 겪었던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암살 시도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당신이 일어나서 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