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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2. 14. 00:25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 중 13조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용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았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공언이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분배에서 성장, 이념보다 실용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런 입장 변화는 불과 보름도 못 가고 유턴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는 자신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했고, 반도체특별법의..

조선일보  2025. 2. 14. 00: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는 증거를 헌재 탄핵심판에서 연이어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707단장 등 헌재에서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한 군 간부들의 검찰 진술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이 전 사령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저의(발언)내용이 대부분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탄핵심판은..

조선일보  2025. 2. 14. 00:10 내수 진작은 소비보다 투자로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 늘려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일회성 경제는 오직 투자로 성장·발전… 지금 필요한 건 첨단산업 투자 중국 딥시크 충격을 보라… 추경은 교육과 R&D에 집중해야 경기가 너무 나빠 소상공인과 건설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썩 맞는 말이 아니다. 정부가 시기 조정이 가능한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당겨 집행하고 있으니 17% 정도 추경을 한 셈이다. 추경은 어차피 하반기에 쓸 돈이다. 정부 여당이 추경 통과를 서두르느라고 민생지원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항목을 살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을 쓸 때는 효과가 있나 없나만 따져서는 안 되고 돈을 더 효과적으로 쓸 방법이 없는가도 따..

조선일보  2025. 2. 13. 23:54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로 시작하는 우리 시조가 있다. 조선 숙종(肅宗) 연간에 활동했던 남구만(南九萬)의 작품이다. 밝은 아침이 왔으니 어서 일에 나서라는 권농(勸農)의 노래다. 여기서 ‘동창(東窓)’이 건네는 이미지는 퍽 긍정적이다.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햇빛, 그리고 활기 넘치는 아침, 맑고 밝은 에너지 등이다. 우리 정서적 맥락에서 집의 동창은 대개 이 같은 의미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인에게 동녘으로 난 이 창은 우리와 견줄 때 아주 별나다. 뭔가 꾸미다가 남에게 들켜버리는 경우를 일컫기 때문이다. ‘동창사발(東窓事發)’이라는 유명한 성어의 작용 때문이라고 해야 옳다. 남송(南宋) 시절 ..

중앙일보  2025. 2. 13. 06: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재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고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오는 24일로 정확히 3년을 맞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AI), 달러의 힘 등 다양한 주제에 논의했다.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자의 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조선일보  2025. 2. 13. 00:56 [尹대통령 탄핵심판] ‘내란 규명’ 시늉만 한 헌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3일 있을 8차 변론을 포함해 단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신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3일 8차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더라도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인데, 헌재에선 규명된 것은 없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되레 의문만 커졌다”는 비판..

더팩트  2025. 2. 13. 00:01 인사·총무·마케팅 등 주요 직무 한국인 직원 채용 시작 지난해 국내 C커머스 결제액 4조원 돌파…전년比 85%↑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낌새가 보이면서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홀딩스의 자회사 테무가 지난해 말부터 국내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 총무, 마케팅, 물류 등 핵심 직군에서 한국인 채용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테무는 지난 2023년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해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1년 동안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직접구매(직구)를 중..

조선일보  2025. 2. 13. 00:15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고 했다. “(한국 법원은) 간첩의 모든 주장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에겐) 적법 절차나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