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과 사진

조선일보  2025. 1. 7. 01:01 공수처·야당의 惡手, 정국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이대로 가면 어떤 결론이 나든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나섰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그런 공수처는 6일엔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경찰에 일임했다가 거부당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신 없으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반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일으킨 논란을 볼 때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양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

조선일보  2025. 1. 7. 00:2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국회 3분의 2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과반으로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한 대행 관련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과거 전례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했다.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협하고 있다. 한 대행처럼 재적 과반만으로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대행 대행 대행’까지 나올 수 ..

조선일보 2025. 1. 7. 00:15(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 글로벌 뉴스채널 세계 웃음거리 하지만 교포들은 웃을 수 없어 통치자의 無言과 야당의 무절제 무성찰이 낳은 정치적 비극 역사적 반성 없이 제도 고쳐봐야 망국적 정치 문화 벗어날 수 없어 ‘내란죄 우두머리’로 지목당한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장면은 세계사에 보기 드문 촌극이었다. 국가원수의 신병을 놓고 서로 다른 두 정부 조직이 각자 다른 법을 들이대며 다른 공권력을 동원해 부딪쳤으니 실로 국법까지 쪼개진 형국이었다. 기괴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그 순간을 글로벌 뉴스 채널이 놓칠 리 없었다. 관저 앞에 운집한 시위대를 등지고서 한 리포터는 “중요한 민주국가 한국”의 무..

뉴데일리  2025-01-06 11:00  수정 2025-01-06 11:18 尹 지지율, 서울서 가장 높아 … 47.4% 기록 '2030' 39.6%, 30대 42.2% … 4050선 약세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8%·민주당 33.7% 야권 주도로 진행된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물었다.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6%로 집계됐다. '매우 지지한다'는 29.2%, '지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0.4%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에서 47.4%로 가장 높게 나..

조선일보  2025. 1. 6. 08:20 경찰 “영장 처리 방향 법리 검토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보낸 팩스가 6일 오전 7시 송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자체 이첩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만 똑 떼서 집행 지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

대전일보  2025. 1. 6. 07:5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

연합뉴스  2025. 1. 6. 06:01 "250㏏ 수소폭탄 서울에 떨어지면 350만명 이상 사상자 발생한다" "고열에 시신 증발해 사람의 흔적조차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남한, 핵무장외에 방법없어"…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인터뷰※ 편집자 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인터뷰는 분량이 많아 세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남북한의 군사력과 핵전쟁 가능성을 다룬 첫째 기사는 지난달 26일 [삶] "남한 대 북한 종합군사력은 1 대 100…남한 완전 열세"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이번 기사는 두 번째로, 북한 핵탄두의 위력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주 초에 나가는 세 번째 기사는 남한의 핵무장 능력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삶]은 자서전적 인터뷰여서 개인적 스토리 등이 들어갑니다. ..

조선일보  2025. 1. 5. 23:50 Pete Seeger, The Greenland Whale Fisheries(1973)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데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특유의 외교적 블러핑이 시작됐다. 캐나다를 미국 51번째 주로 노골적으로 격하시키는가 하면, 이미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이양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발언은 일국의 수장으로서 다른 독립국가의 주권을 모독하는 엄청난 외교적 결례다. 그러나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예의와 관례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생각이다. 트럼프가 눈독 들이는 또 다른 지역은 북극의 얼음 섬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