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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 1. 6. 07:5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

연합뉴스  2025. 1. 6. 06:01 "250㏏ 수소폭탄 서울에 떨어지면 350만명 이상 사상자 발생한다" "고열에 시신 증발해 사람의 흔적조차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남한, 핵무장외에 방법없어"…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인터뷰※ 편집자 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인터뷰는 분량이 많아 세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남북한의 군사력과 핵전쟁 가능성을 다룬 첫째 기사는 지난달 26일 [삶] "남한 대 북한 종합군사력은 1 대 100…남한 완전 열세"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이번 기사는 두 번째로, 북한 핵탄두의 위력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주 초에 나가는 세 번째 기사는 남한의 핵무장 능력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삶]은 자서전적 인터뷰여서 개인적 스토리 등이 들어갑니다. ..

조선일보  2025. 1. 5. 23:50 Pete Seeger, The Greenland Whale Fisheries(1973)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데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특유의 외교적 블러핑이 시작됐다. 캐나다를 미국 51번째 주로 노골적으로 격하시키는가 하면, 이미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이양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발언은 일국의 수장으로서 다른 독립국가의 주권을 모독하는 엄청난 외교적 결례다. 그러나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예의와 관례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생각이다. 트럼프가 눈독 들이는 또 다른 지역은 북극의 얼음 섬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조선일보  2025. 1. 6. 00:25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압도적인 경찰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에 현장 집행을 사실상 맡기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는.....모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과 속도대로 수사를 하라는 ‘지시’이자, 이를 따르지 못하면 수사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압박’이다.....지난달 27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공수처는 지금 즉시 윤석열을 영장 체포하라”고 했다. 공수처가 민주당 주문대로 움직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내놓자 그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셈이다.  민주당이 수사 지시를 하려는 듯한 태도..

조선일보  2025. 1. 6. 00:15 극한 대치의 정치 파탄 속 1인 4역 公僕이 양 엔진 고장난 조종간 잡아 좌우 대결이 아니라 전진 대 후진의 갈림길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시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졸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열흘. “대한민국은 대행민국이 됐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이양승 군산대 교수). 그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열흘간 한국을 움직이는 세 인물의 행보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폭발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재 가장 큰 힘(또는 책임)을 가진 두 사람의 행보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9시 30분부터 속보가 쏟아졌고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었다. 권한대행..

조선일보  2025. 1. 6. 00:30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기 재판은 이런저..

아시아투데이 : 2025. 01. 05. 13:36  수정 : 2025. 01. 05. 14:26 비상계엄 후 尹지지율 반등…20대 37%·70대 61% 지지율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40%대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11%)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40% 가까운 지지율을 회복했다. 특히 2030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0%로 집계됐다. 연령별 긍정 평가는 1..

동아일보  2025. 1. 5. 15:14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바 있다.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