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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4. 12. 14. 21:08 타임톡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헌법학회장 지낸 신평 변호사 "헌재 심판 과정 만만찮을 것" 1차 표결 불성립 아닌 '부결'이면 각하…연성계엄이면 기각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제가 볼 때는)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

연합뉴스  2024. 12. 15. 01:38 NSC "美 국민, 한국 국민과 계속해서 어깨 나란히 할 것" 블링컨 美국무장관 "우리는 한국국민과 한미동맹 강력 지지"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

조선일보  2024. 12. 15. 01:39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독일 방송 ZDF와 프랑스 일간 르몽드,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유럽 언론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분석 기사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앞으로 벌어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며, 그 전까지는 여전히 극도의 불확실성이 한국 정치와 경제, 외교를 지배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가디언은 이날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자..

조선일보  2024. 12. 15. 00:00 [온차이나] 중국 민간 경제 전문가들 “통계보다 훨씬 더 나쁘고, 성장시대 저문다” 경고 “연간 성장률 3%p씩 과대 포장...구조적인 수요 감소기 진입, 경기 진작 안 통해” 연말을 앞두고 중국 검열 당국의 손이 바쁩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실상이 정부 통계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발언한 내용이 인터넷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관련 글과 영상을 지우느라 분주하다고 해요. 해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강연 원고를 보니 중국 당국이 긴장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국유 금융사인 궈터우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오산원(高善文)은 “지난 3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3% 포인트씩 모두 10% 포인트 고평가됐다”고 했습니다. 작년 중국이 발표..

조선일보 2024. 12. 14. 19:15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 사의 표명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진종오·인요한·김민전 의원이 14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친한계로 분류되던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현 지도부는 붕괴하고,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https://v.daum.net/v/20241214191507880[속보] 與 최고위원 4명 사의... 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속보] ..

쿠키뉴스  2024. 12. 14. 18:50 “국민의 저력 믿어…자유민주주의·번영 위해 힘 모아달라” “탄핵 가결 보니 자유민주주의·법치 무너져 정치 참여 선언한 때 생각”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명질러” “부동산 영끌대출로 서민·청년 힘들어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탄핵안) 통과 후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성과를 설명한 그는 전(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 통과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질책과 격려,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2024. 12. 14. 17:01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14일 멈췄다. 2022년 5월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탄핵안 1차 표결 당일이던 7일의 ‘저자세 담화’와는 정반대였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직무 수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형 사고가 출발시킨 탄핵 열차는 멈춰 세울 수 없었다. 0.73%포인트라는 간발..

조선일보  2024. 12. 14. 17:00 국민의힘, 부결 당론은 유지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엔 긴장이 감돌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3시30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본회의 시작 4시 직전에 일어나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지난 주와 달리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탄핵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