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反청년 선언 [기고]

한국일보  2024. 7. 15. 04:30

미래 고민 없는 이 대표의 선언
건전 재정 지킨 서울시의 결단
청년세대 깨어 있는 자각 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언급한 '기본사회'의 본질은 '반(反)청년'이다. 그의 주장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다. 결국 무상 복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부담, 그로 인한 재정 파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많은 청년들이 '한국 엑소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고급인재와 자본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이미 초위기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부채·55.2%)은 선진국 그룹 내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네 번째로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빚의 가파른 증가 속도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30%대 후반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정부부채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 폭등했고, 불과 5년 뒤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국이 예정된 복지는 세대 간 착취나 다름없다. 어떤 누구도 미래세대에 빚을 강제로 떠넘길 권리는 없다.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당하는 착취에 반대한다는 게 좌파들의 논리인데,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에 앞장선다면 모순이다.


https://v.daum.net/v/20240715043013102
이재명 대표의 反청년 선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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