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까지… 법에도 없는 탄핵 나선 巨野

조선일보  2024. 7. 26. 05:07

법률규정에 ‘대행’은 포함 안돼
법조계 “방통위 무력화 위해 헌법 본질 벗어난 탄핵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는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 업무를 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란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확대·유추 해석하면서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 소추 직전에 사퇴하면서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경우 2인 체제가 되고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재구성, MBC 경영진 교체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소추를 두고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달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 스스로도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라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공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법 해석의 원칙”이라며 “탄핵이 위법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작년 2월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작으로 이상인 대행까지 총 13건의 탄핵을 시도했다. 이달 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예고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미루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726050729719
직무대행까지… 법에도 없는 탄핵 나선 巨野

직무대행까지… 법에도 없는 탄핵 나선 巨野

 

野,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사퇴’ 가닥

동아일보  2024. 7. 26. 03:01

22대 개원 두달 안돼 6번째 탄핵안
與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
민주당, 방송4법도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0726030106781
野,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사퇴’ 가닥

野,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사퇴’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