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칼럼] ‘강남 우파’만 계속 할 건가

서울신문  2024. 7. 24. 05:03

집값 바로잡으라 정권 줬는데
서민 돈으로 집값 거품 떠받쳐
누굴 위한 부동산 연착륙인가
기득권 아래로 시선 확 낮추라

미국을 보면서 ‘썩어도 준치’라는 생각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 JD 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깊어진다. 39세 흙수저. ‘문제적 트럼프’도 다시 보게 된다. 정확히 아들뻘(39살 차이)인 초선 상원의원을 어떻게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을까. 둘의 조합이 내 눈에도 흥미로운데 미국인들은 오죽할까.

미국이 그려 낸 개천 용의 서사는 부럽다. ‘리틀 트럼프’가 된 밴스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피즘으로 세계 질서를 골치 아프게 흔들 위험성은 물론 있다. 그럼에도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용이 될 생각은 접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라던 위선의 좌파 정권을 벗어난 지 2년. 그래서 무엇이 달라져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는 개천을 바꿔 놓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 이념으로 교란시킨 민생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다린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 안갯속이다. 전 정권에서 뒤틀린 주거 사다리를 서민 편에서 복원해 줄 절실함은 없어 보인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0조, 40조원씩 풀었다. 최저금리 연 1%대의 신생아특례대출은 5개월 만에 6조원의 신청이 몰렸다. 대출 요건을 더 완화하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아직 잘 모른다. 아들딸 등골이 휘는 ‘영끌 빚투’를 부추기면서까지 부동산은 연착륙해야 하나. 누구와 무엇을 위한 연착륙인가. 그게 무엇이든 서민의 주거권보다 급한가. 집 없는 사람들의 돈(기금)으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근원적 궁금증은 나만 들고 있는 걸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폐지하겠다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41만 2000여명이다. 야당도 폐지하자는 제도를 손보더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 수혜 국민은 전체 국민 중 겨우 한줌이라는 사실이다.

중산층 이상 기득권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한다는 말이 나온다. 좌우 방향만 바꾼 기득권 정책. 강남 좌파의 위선이나 강남 우파의 모순이나 다를 게 뭐냐는 쓴소리가 왜 커지는지 흘려 듣지 않아야 한다. 소외된 다수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치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실이다. 지금의 정권이 어디서 왜 왔는지 출발선을 돌아볼 시점이다.


https://v.daum.net/v/20240724050357414
[황수정 칼럼] ‘강남 우파’만 계속 할 건가

[황수정 칼럼] ‘강남 우파’만 계속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