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이창용 총재, 외통수 걸렸나

조선일보  2024. 8. 29. 00:12

2년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추격 인상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였다. 미 연준의 금리 향방이 어떻게 한은 기준금리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4~5월 들어 미국의 경기 지표와 달리 한국의 지표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반도체·기계 등 특정 산업이 버텨주던 경기가 예전처럼 골목 곳곳에 온기를 뿜어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7일이 압권이었다. 한은의 이달 금리 동결 이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에 이 총재는 반격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왜 이런 늪에 빠졌는지 성찰이 부족하다” “금리 동결은 경각심을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가계 부채, 부동산, 연금·노동 개혁과 같은 어려운 숙제는 미뤄 놓고 손쉽게 한은의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려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한은이 집값이라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기도 한다..... 한은의 걱정대로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40829001220261 
[데스크에서] 이창용 총재, 외통수 걸렸나

[데스크에서] 이창용 총재, 외통수 걸렸나

 

[사설]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편한 길 택했다가 고통 길어진다

동아일보  2024. 8. 28. 23:3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비율이 작년 말 251.3%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말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계 평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40.3%포인트나 급감했다. 세계 각국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는 정공법을 쓸 때 한국만 ‘나 홀로 부채 역주행’의 길을 걷다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는 동시에 빚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덜 걷힌 세금보다 지출이 큰 정부는 국채를 찍어 빚을 늘려 왔다.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은 103조4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가 큰데 연간 예산의 66%를 상반기에 몰아 쓰고 나니 하반기 내수 위축에 대응할 실탄은 부족해졌다.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은 계속 커지는 중이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 대출규제 도입 연기 등 ‘빚 권하는’ 정책 탓에 가계대출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폭증하고 있다. 집값, 가계대출이 불안해지자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1년 7개월째 동결해야 했다.....‘빚의 달콤함’에 너무 오래 빠져 있다 보니 이제는 극약 처방에 가까운 조치 없이는 부채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도 조금이라도 일찍 금리를 내려야 서민,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며칠 새 수조 원씩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아파트값이 폭등한다면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 빚을 늘리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가 고통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828233127806
[사설]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편한 길 택했다가 고통 길어진다

[사설]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편한 길 택했다가 고통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