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청사진 제시…"역사적 책임·소명 회피 않겠다"

뉴스1  2024. 8. 29. 05:11

역대 국민연금 개혁 김대중·노무현 정부 두차례 뿐
연금고갈 시점 30년 늦추고 세대간 형평성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한다. 주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이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두 차례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춰 받는 돈을 줄이고,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금폐지 촛불집회까지 벌어졌지만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췄다.

윤 대통령은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https://v.daum.net/v/20240829051131707
尹,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청사진 제시…"역사적 책임·소명 회피 않겠다"

尹,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청사진 제시…"역사적 책임·소명 회피 않겠다"

 

尹,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청사진 제시…"역사적 책임·소명 회피 않겠다"

뉴스1  2024. 8. 29. 05:11

역대 국민연금 개혁 김대중·노무현 정부 두차례 뿐
연금고갈 시점 30년 늦추고 세대간 형평성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한다. 주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이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두 차례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춰 받는 돈을 줄이고,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금폐지 촛불집회까지 벌어졌지만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췄다.

윤 대통령은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https://v.daum.net/v/20240829051131707
尹,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청사진 제시…"역사적 책임·소명 회피 않겠다"

尹,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청사진 제시…"역사적 책임·소명 회피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