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怪談'에 '사드 님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출처-조선닷컴 2016.02.17)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인터넷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종양과 백혈병이 생긴다' '내장 기관이 파열되고 몸이 녹아버린다' 

'미국이 해외에선 미군 없는 지역에만 사드를 배치했다'는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우리 군은 이미 사드보다 전자파가 5배 강한 미사일 탐지용 그린파인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아무런 피해도 없고 괴담도 없다. 그런데 유독 사드만 둘러싸고 괴담이 퍼진다. 

사드와 같이 미사일을 포착해야 하는 레이더의 전자파는 비행기를 잡는 레이더보다 강하다. 

하지만 미군 교본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유해하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해 레이더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다. 

전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닿지도 않는다. 

공중도 5~90도 사이의 5.5㎞ 영역에서만 전파 간섭이 있다고 한다. 

미국은 텍사스와 괌, 일본 아오모리현 등에 사드를 배치했지만 아직 피해는 보고된 적이 없다.

사드 배치 거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엔 안 된다"며 '사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괴담을 들먹이는 사람, 자기 지역이 중국의 표적이 될까 봐 싫다는 사람 등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야당도 아닌 여당 의원, 여당 시장들까지 사드 님비에 가세하는 상황이다. 

괴담과 싸우고 주민을 설득해야 할 사람들까지 이러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이란 표만 얻을 수 있으면 정말 무슨 짓이든 

하는 모양이다. 안보가 무너져 나라를 잃더라도 자기 지역구 하나는 지키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노동급(級) 이상 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실질적 방어 체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무방비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이 사드다. 그러나 북 미사일을 다 막기엔 아직도 역부족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여기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비록 일부라고는 해도 위기의식은커녕 괴담을 퍼뜨리고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한다. 

미군이 지켜준 60여년의 세월 동안 안보가 내 일, 우리 일이 아닌 남의 일이 돼버렸다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회는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수없이 반복된 인류 역사다.

사드 님비… "우리 지역엔 오지 마라"

(출처-조선일보  2016.02.16) [北 핵·미사일 파장] 평택·대구·칠곡·군산 등 후보지, 與野 안 가리고 의원들이 반대 지자체長과 힘 합쳐 저지 나서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발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선두에 서면서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사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재 경기도 평택, 대구, 경북 칠곡(왜관)·예천, 전북 군산 등이 사드 배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자 평택에서 3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평택에 배치되면 중국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 전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군산 배치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방어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원유철 원내대표(경기 평택갑)도 고민을  드러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곳에 배치돼야 한다"면서도 "평택의 경우 대중(對中)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경제적 국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서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방 전문가들 의견이 대구는 사드를 배치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공재광 평택시장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46만 시민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국방부와 각 군에는 최근 사드 배치 지역이 어디인가를 묻는 국회의원실의 문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식의 엄포성 문의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공공의 일에 대한 책무의식이라고는 일점도 없는 것들이 국회의원이고 시장이라니 한심한 나라다. 반면에 작은 이득에는 똥파리가 끓는다. 경제효과 1000억대 '세계수산大' 누구 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