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지상낙원'서 '노예국가'로

[만물상] '지상낙원'서 '노예국가'로

(출처-조선일보 2016.07.21 선우정 논설위원)

북한이 '낙원(樂園)'으로 불린 때가 있다. 반세기 전이다. 

일본 조총련은 북한을 "인민의 열정과 창의에 의한 지상의 낙원"이라고 선전했다. 

"웃음과 노래가 시처럼 흘러가는 곳"이라고 했다. 차별받던 재일 동포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일본 좌파 야당이 팔을 걷고 도왔다. 

'골칫거리' 한국인을 일본에서 쓸어내고 싶었던 집권 자민당도 부채질했다. 

9만명이 넘는 동포가 그렇게 북으로 갔다.

▶북한 주민 2000여명이 '일본 제국주의에 학대당한 가난하고 불쌍한 동포'를 맞으려 청진항에 몰렸다. 

당시 증언록을 보면 북송 동포와 북한 주민은 서로를 보며 함께 놀랐다고 한다. 지상낙원의 주민은 헐벗고 야위었다. 

때로 얼룩진 북한 아이는 하의도 못 입고 있었다. 반대로 북송 동포는 북한 주민 눈에 천사처럼 보였다. 

"거짓말이었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돌아가자"며 울었다. 북송 동포는 사상 개조와 감시 대상이 됐다. 

순응하지 않는 자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들이 끌려간 전용 감옥이 '생지옥'으로 유명한 요덕수용소다. 

▶조총련이 '지상낙원'을 떠벌리기 2년 전 북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북한 상업상(相) 윤공흠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집도 없이 토굴 속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이게 당시 북의 참모습이었다. 

단상에서 끌려 내려간 윤공흠은 몇 년 뒤 아내와 함께 실종됐다. 

정적이 몽땅 제거됐고 비판은 영영 사라졌다. 김일성만 남았다. 

현실은 은폐되고 윤색돼 북한은 '지상낙원'으로 둔갑했다.

▶공산국가가 민주국가보다 잘하는 딱 한 가지가 '기만'이다. 

북한 역시 세상을 귀신같이 속였다. 북송 동포는 이런 사기극의 가장 처참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이 일본 친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북한 실상이 세상에 알려진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일본은 1980년대 들어서야 북한에 대한 미망(迷妄)에서 겨우 벗어났다. 어리석다고 하기에 켕기는 구석이 있다. 

그즈음 우리 지식인 일부가 뒤늦게 주체사상에 물들어갔으니까. 

▶미 공화당이 정강정책에서 북한을 '노예국가(slave st  ate)'로 규정했다. 

'slave state'는 과거 노예를 합법적으로 부리던 남부의 노예주(州)를 가리킨다. 

노예제 폐지를 강령으로 창당한 정당이 공화당이다. 

미국의 노예주는 링컨이 주도한 남북전쟁을 겪으며 사라졌다. 

한반도의 노예국가는 어떻게 역사에서 퇴장시킬 수 있을까. 

당시 미국과 같은 국민적 의지와 지도자의 비전이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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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실험 사진, 부산·울산 겨냥했다

(출처-조선일보 2016.07.21 사설)

북한이 그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관련 사진 8장을 노동신문에 공개했다. 

김정은 앞 탁자에 펼쳐진 대형 한반도 지도에는 동해로 발사된 스커드C·노동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함께 동해 낙하지점에서 

부산·울산 근방까지 곡선이 그어져 있었다. 부산·울산 등 남한의 항구·비행장을 겨냥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했다.

북 관영 매체는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 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기폭 장치)의 동작 특성을 

검열(점검)했다"고 전했다. 핵무기는 땅에 떨어졌을 때보다 30~120㎞ 상공에서 터질 때 피해가 더 크다.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과 물자가 들어오는 부산 인근 상공을 대상으로 설정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쏘고 그 핵탄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실험했다는 것이다.

북은 남·남 갈등, 한·중 갈등을 부추기려는 뻔한 속셈으로 이런 도발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북의 의도 그대로 여전히 사드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자파·소음 괴담이 

퍼지더니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설을 키우려 하고 있다.

일부 세력은 북핵이 대미 협상용이라거나 자위용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울산을 핵미사일로 직접 타격하는 실험을 하는 상황마저 부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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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국의 수많은 고출력 레이더도 문제란 말인가

(출처-조선일보 2016.07.21 김규 前 공군방공포병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

북한이 핵과 전술탄도미사일(사거리 3000km 내외)을 개발하면서 위협을 가하던 2014년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군의 방공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6차례나 시험 발사하면서 대남 위협을 현실화하자 이 제의가 탄력을 받았고

한·미는 지난 8일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전비 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배치 지역인 성주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동안 억류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거센 반발의 이유는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는 30년 넘는 군 생활의 태반을 각종 고출력 레이더와 함께 살아왔다. 

지금도 공군 장병들은 전국 수십 개 레이더 기지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영공 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아무런 인체 유해 징후도 나타난 적이 없다. 

군용 이외에 전국의 공항 등 수많은 곳에서도 고출력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위험하다고 아우성친 적이 없다. 

전자파 장비의 안전장치를 믿고 주의사항만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이다.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안전거리가 100m이고 400m 이상 고지에서 5도 각도로 공중을 향해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3km 이상 떨어진 주택지와 성산리 등 저지대 농지의 농작물·농부에게는 안전 주의사항도 필요 없을 것이다.

사드는 1991년 2월 미군의 '사막의 폭풍' 작전 때 필요성이 대두된 무기다. 

이라크가 야간에 쏜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이 사우디 다란에 있는 미군 예비보급소를 강타해 반경 2km에 교통대란을 일으켰고

28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작전 기간 사망자 146명의 21%에 해당했다. 미국은 이 교훈을 살려 당시 운용했던 패트리엇을 

개량해 정확도를 높이고 파괴력을 증강시켜 하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PAC-3 체계(요격 고도 40km 이하)를 완성했다. 

그러나 패트리엇은 구조적으로 성능이 제한됐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800km인 레이더와 고도 40~150km를 담당할 

사드를 개발해 상층을 담당하게 해 90% 이상의 요격률을 담보했다. 사드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다.

그런데 중국이 "사드 배치가 지역 전략적 균형을 깨뜨린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강요한다. 

사드의 성능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이 레이더 탐지 거리를 2000km로까지 부풀려가며 우리를 압박하고 군사 주권을 간섭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주도권 장악 게임을 예의 주시하며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 세대, 지역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민·군의 대립은 더욱 안 된다. 

정부는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이 쇠고기 파동을 일으켜 국정을 마비시켰던 교훈을 되살려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국에는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지역 방공체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 시 한·미·중 전문가 현장 토론도 계획해봄 직하다. 우리의 군사 주권을 간섭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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