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배급제와 경제활동 규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자가 아닌 실제 거주민의 실태를 담은 첫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서민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은 더 이상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배급제에 의존할 수 없고, 경제활동마저 통제되면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각지에 거주하는 의사, 이발사, 요리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28∼80세 남녀 36명이 설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 ‘양질의 삶에 필요한 배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전원이 “아니다”고 답해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에는 충분한 배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배급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까지 제한되면서 불만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조치에 가장 큰 반감을 느꼈느냐’는 물음에 “장사 밑천을 빼앗겼을 때” “암시장에서 물건을 판 죄로 수감됐을 때” 등 자구책 통제에 대한 응답이 잇따랐다. 저임금, 강제동원, 준조세도 불만의 원인으로 꼽혔다.
CSIS는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에 반감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일반 서민의 생활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